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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2차 변경내시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389(2017.10.18.)호 및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0126(20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국비 및 시비를 「붙임1」과 같이 변경내시하오니 지방비(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e호조 시스템 매칭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는 통합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일부 급여가 부족할 경우 타 급여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고, 각 급여 간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17.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2차 변경내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4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9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