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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성남시장
(경유)
제목	하도급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부조리신고 민원의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에 의거 행정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나.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준공금,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은 기성금을 받고도 당해공사에 참여한 민원인에게 장비비를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에 민원이 접수됨.

다. 계약 및 사업현황

- 공 사 명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 공사기간 : 2015.01.~2017.06.

- 도 급 사 : *********

- 하도급사 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	*********	***	************	** ***	********************** *************

붙 임 : 1. 하도급민원 처리관련 검토보고서 1부.

2. 위반사항 요약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고병준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건축부장	전결 10/24 김진용
협조자
시행	건축부-181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9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