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049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공원전략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류희영	홍현탁	양용택	10/24 김학진

「2017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대한 자치구의 자료입력 실태를 점검하고 도시계획 정보화에 기여한 기관 및 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함으로써 DB입력률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주요업무 절차별 처리

방법 및 UPIS 입력사항 등 명시)

□ 추진방향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공고 및 고시문 등 자료 입력률 및 관심도 제고

- 업무생성(자료입력) 및 완료 단계 배점 중시(각 30점, 100점 기준)

- UPIS 사용자교육 및 고도화관련 회의참석 시 가산점 추가(각 0.5점)

❍ DB현행화에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으로 입력 독려 및 사기 진작

□ 추진경과

❍ 도시계획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및 등재 안내(자치구) : ‘17. 1

- 시보, 구보 등 공고자료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등재․활용

❍ 2016년 우수 자치구 및 우수 공무원 시장 표창장 수여 : ‘17. 3

- 용산, 성동, 도봉구 등 8개 우수기관(기관표창)과 우수공무원 8명(20만원씩 지급)

※ ‘08 ~ ’16년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 및 표창 수여

Ⅱ				추진계획

□ 자료입력 점검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업무생성(자료입력) 주관부서

□ 점검내용

❍ 점검업무 : 자치구별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에 대한 UPIS 입력 및 관리

- 대상기간 : ‘16. 10. ~ ‘17. 9. (공고, 고시일 기준)

❍ 점검내용

- UPIS 업무생성 유무(해당 자치구 및 소재의 서울시 공고/고시)

- UPIS 업무절차에 따른 입력완료 확인

- UPIS 적시입력 여부(해당 공고/고시일까지 입력여부)

- UPIS를 활용한 업무공개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여부 확인

- 가산점부여

구 분	UPIS 사용자 교육 참석	UPIS 고도화 추진 TF팀 참여	UPIS 고도화 추진 회의참석	비고
가산점	※ 상하반기 각 1인 이상 참석시 0.5점	※ ‘17년 고도화 추진 TF팀 참여 0.5점	※ ‘17년 고도화 추진 각종 회의 참석시 0.5점

❍ 점검방법

- UPIS DB자료 입력상태 추출(업무생성 및 완료, 적시입력 여부, 자료공개 확인 등)

- 구청별 점검표 작성, 집계 및 순위 부여(상위 8개구 선정)

□ 점검결과에 따른 표창계획

□ 표창대상 및 인원

❍ 기관표창 : 25개 자치구 중 도시계획업무 관련 우수 8개 기관(부서)

❍ 우수공무원 표창 : 25개 자치구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중 유공공무원 8명

□ 선정방법

❍ UPIS를 활용한 업무처리 준수에 대한 자료입력 점검으로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표창계획

❍ 기관표창 : 우수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표창

❍ 우수공무원 표창 : 표창장 및 1인당 20만원씩 포상금 지급

- 예 산 액 : 160만원 (8명 × 20만원)

- 예산과목 : 2017년도 예산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운영/포상관리/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포상금)

□ 추진일정

❍ ‘17. 10 : UPIS 입력 마감(점검대상), 입력실태 모니터링

※ 자치구별 UPIS 미입력 사항은 별도 전달 예정(‘17.10)

❍ ‘17. 11 : 점검결과 집계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대상자 추천(인사과)

❍ ‘17. 12 : 우수 자치구(기관) 및 개인 표창장 수여

Ⅲ				행 정 사 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에 따른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대상자 추천(도시계획과 → 인사과)

붙임 :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1부.

붙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       구)

점검항목 (배점)		점검내용	비고
100점	UPIS 업무생성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로 업무생성 하였는가? ※ 해당 자치구 소재의 서울시 공고(고시문) 포함	30점
	UPIS 업무완료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에 입력하여 계획안 도면 확정까지 최종 완료하였는가?	30점
	적시입력 및 자료공개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공고(고시)일 이전(공고/고시일 포함)까지 입력하였는가? UPIS를 활용한 업무공개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하여 입안사항을 대시민 서비스 하였는가?	조건 1 ~ 4 (10~40점)
기타(가산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상・하반기 사용자교육 참석 ※ 상・하반기 각 1인 이상 참석시, 0.5점씩 부여	최대 1점
		UPIS 고도화를 위한 실무담당자 TF팀 참여, UPIS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 주관 검토회의 참석 ※ 회의참석 시 0.5점 부여	각 0.5점

□ 배점 기준 : 자치구 입력대상 전체건수 대비 절대 평가기준으로 산출(백분률)

점검사항	계	업무생성율 (생성건수/전체건수)	업무완료율 (완료건수/전체건수)	적시입력 및 자료공개				가산점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사용자 교육참석 (최대)	회의참석
배점	100점	30점	30점	10점	20점	30점	40점	1	0.5점 추가

※ 배점기준은 ‘16년도와 동일하나 UPIS 고도화 추진에 따른 자치구 협조관련 가산점 추가 부여

ㅇ 업무생성 : 공고내용 또는 고시내용을 UPIS에 해당지역과 업무분류, 사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문서를 입력 할 수 있게 만든 상태

ㅇ 업무완료 : UPIS에 업무생성 후 각 단계별로 조서, 도면, 공고문, 고시문 등 관련 등록 후 최종적으로 UPIS에 입력완료 한 것

ㅇ 적시입력 및 자료공개

□ 조건 1 : 공고내용 적시입력, 고시내용 적시입력, 공고내용 공개, 고시내용 공개  사항중 1가지를 만족한 경우

□ 조건 2 : 공고내용 적시입력, 고시내용 적시입력, 공고내용 공개, 고시내용 공개  사항중 2가지를 만족한 경우

□ 조건 3 : 공고내용 적시입력, 고시내용 적시입력, 공고내용 공개, 고시내용 공개  사항중 3가지를 만족한 경우

□ 조건 4 : 공고내용 적시입력, 고시내용 적시입력, 공고내용 공개, 고시내용 공개  사항중 4가지를 만족한 경우

ㅇ 가산점 부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 상반기(0.5점) : ‘17.2월, 하반기(0.5점) : ’17.9월 실시

- UPIS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 주관 회의 참석(TF 등) : 회의참석 시 각 0.5점 가점부여

※ 득점표 작성예시 -  A자치구의 경우(소수점이하 2자리)

구분	전체		업무생성 (30점)		업무완료 (30점)		조건1 (10점)		조건2 (20점)		조건3 (30점)		조건4 (40점)		가산점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교육 참석	회의 참석
A자 치구	13	71.77	12	27.69	10	23.08	5	3.85	4	6.15	3	6.92	1	3.08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