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20177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박정경		임지훈	김철수	엄의식	10/24 김용복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1번, 박성중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211번>

□  비영리사단법인 희망살림 관련 요구 자료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종류

○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령 등 관련근거

○ 법인의 주요 연혁

- 최초 법인설립인가

- 정관변경 사항

- 법인 대표 변경 사항(법인 대표 변경 사유 및 법인 대표 인적사항 간략히 요약)

※ 법인대표 인적사항은 생년월일, 주요 경력 1~2가지 등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종류

○ 설립목적 :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 사업종류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상담 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령 등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인의 주요 연혁

○ 2012. 06. 21. : 설립 허가

○ 2014. 11. 03. : 정관변경 허가 (소재지 변경, 임원관련 사항 등 변경)

○ 2015. 01. 21. : 정관변경 허가 (소재지 변경)

○ 2015. 04. 23. : 정관변경 허가 (소재지 변경, 이사회 의결사항 변경)

○ 2017. 01. 23. : 정관변경 허가 (소재지 변경)

○ 법인 대표 변경사항

이름(생년월일)	주요 이력 사항	변경일	변경사유
배옥병**********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2012.6.21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구성원 변호사	2013.8.21	대표 사임
김재욱**********	문화행동바람 대표	2015.4.7	대표 사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사무관	임지훈
	☎ 2133-7376	주무관	박정경
	작 성 일 : 20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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