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1882(2017.9.13.)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과태료)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 목	과세일자	과세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최초독촉	압류여부
*	***************	*******	************* *********	***	******* *******	*******	*********

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5년

2)최초 독촉기간 일익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었으나 사업체 폐업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압류 불가.

3)위 1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첨  부 : 체납조회결과 1부.   끝.

	도로시설과장
주무관	차금옥		시설기획팀장	김성기		도로시설과장	10/24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