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과-26859		주무관		방문보건팀장		보건과장		보건소장
			김효정		이희자		代이순옥		10/16 서명옥
등록일자	2017.10.16.
결재일자	2017.10.16.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

20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계획

❑ 점검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시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보고·검사 등)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점검기간 : 2017. 10. 16(월) ~ 2017. 10. 31.(화)

❑ 점검대상

- **************

❑ 점검내용

- 입·퇴원절차의 적법성, 입원환자의 인권관련, 인력·시설장비 및 기록관련

2017. 10.

	강 남 구
(		보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추진근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시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보고·검사 등)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법률에 따라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시·군·구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계획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인권보호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66조제1항(보고·검사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Ⅱ		점검개요

일시 : 2017. 10. 16(월) ~ 2017. 10. 31(화)

대상 : *******************

점검대상 의료기관
****	***********************
**	*******************
***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자율점검표(붙임2)’에 의거 자율점검 후 이메일또는 팩스로 결과 전송

점검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점검사항

항 목	내 용
입·퇴원 관련	- 정신과 전문의 진단없이 입원 결정 여부 - 인지능력 없는 자의 자의입원 - 보호의무자의 적격 여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구비 여부 - 환자에의 입원통지, 계속입원 심사관련 의무 이행여부 기타 입퇴원 관련 위반 여부
입원환자 인권관련	- 폭행, 가혹행위 여부 - 노동 강요, 작업 요법 규정 준수 여부 - 치료목적외의 격리, 강박행위 여부 - 비의료적인 자유의 제한(통신,행동)여부 - 동의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여부 기타 인권침해 여부
인력, 시설장비 및 기록 관련	의료 인력 기준 적합 여부 - 시설 장비의 기준 적합 여부 - 안전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기록관리 적정 여부 의료기록 발급 규정 준수 여부 인권교육 이수 여부

Ⅲ		행정사항

점검결과 조치

❍ 단순ㆍ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지도 및 즉시 시정 조치

❍ 정신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붙 임  1. 강남구 의료기관 현황 1부

2. 정신보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부

3.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