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2998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병욱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23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40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헌 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140번

1. 17년도 10월까지 추진한 ‘택시정책심의’ 회의록 및 주요내용

2. 서울시 택시 기본료 인상방안 및 방안별 인상사유 일체

3. 서울시 택시 서비스 질 개선 계획 일체

4-1. 2014년~2017년 10월 현재 택시승차거부 발생현황(연도별, 구별, 조치결과)

4-2. 2016년 및 2017년 10월 현재 상습 택시거부지역 및 시간대 현황

1. 17년도 10월까지 추진한 택시정책심의 회의록 및 주요내용

○ 우리시는 16년 이후 5차례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아래와 같음(2016년 1·2·3차, 2017년 1차 회의록 붙임1 참고)

- 16년 1차(3.31) : 택시정책위원 위촉, 택시발전모델 진행사항, 심야콜승합 도입 관련

- 16년 2차(5.13) : 심야콜승합 도입 관련 세부 운영방안 논의

- 16년 3차(9.27) : 심야콜승합 도입 및 운영, 택시감차 사업 추진,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관련

- 17년 1차(3.16) : 택시발전모델 주요 사업 추진성과 및 17년 계획,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방안 논의

- 17년 2차(10.19) : 택시환경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 요인 및 필요성 검토

※ 19일 택시정책위원회 회의는 택시요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앞으로 요금조정 금액, 시기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요금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방향이 정리된 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임

2. 서울시 택시기본료 인상방안 및 방안별 인상사유 일체

○ 우리시는 지난 4월 택시운송원가 용역결과와 함께 택시요금조정 요인이 없는 것으로 발표를 발표하였음

○ 그 동안 택시업계로부터 지속적인 택시요금조정요구가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준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요금수준에 대해 개략적인 실무검토를 한 바 있으나,

○ 구체적인 요금조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한 바 없음

3. 서울시 택시 서비스 질 개선 계획 일체

○ 우리시는 지난 15.2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3대 과제 18개 사업

세 부 사 업 명			추진여부	핵심내용	목표연도
					2015	2016	2017	2018
1	택시 서비스 혁신	택시민원 50% 감축	정상추진 (70%)	□민원감축 50%달성을 위한 민원 대응 전담 T/F 구성․운영, 사업 개선명령에 친절의무이행 규정마련				○
2		심야택시 공급확대	정상추진 (80%)	□심야콜버스 사업과 심야승차난 심각지역 연계하여 문제 해결				○
3		모바일 앱택시 도입	추진완료 (100%)	□단거리콜 거부기사에게 앱회사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공 유도	○
4		고급택시 도입	추진완료 (100%)	□고급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총248대)	○
5		친절택시 기사선정(공약)	추진완료 (100%)	□'15년도 50명, '16년도 89명 선정하여 표창	○
6		택시승차대 운영개선	정상추진 (90%)	□민간사업자 선정('16.7월) 및 스마트 택시승차대 시범사업(’17.4월~)			○
7		택시내부 환경개선	추진완료 (100%)	□무질서한 부착물 정리하여 환경개선	○
8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정상추진 (90%)	□디자인(안)을 마련하여 ’17년 하반기내 복장착용			○
9		택시운행 안정성 제고	장기검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강화관련 국토부 법령개정 지속 건의 등				○
10	종사자 처우 및 경영 개선	택시회사 평가	추진완료 (100%)	□평가後 상위50개 업체 인센티브 제공(18억)	○
11		택시회사 인증제 시행	추진완료 (100%)	□인증제 시행 (평가 상위 10%, 26개사, 2,552대)	○
12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장기검토	□서울택시조합 및 택시업계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민자유치 유도				○
13		택시운송약관 개정	추진완료 (100%)	□여객의 고의 및 과실에 따른 배상 범위 사례별로 명확화 등 개정	○
14		국민임대주택 가점부여	장기검토	□국토교통부의 법령개정 선행 필요				○
15	택시 수급 조절 및 자율성 강화	택시 총량제 및 감차	정상추진 (50%)	□제5차 택시감차 추진위원회('16.4.12) 감차계획 확정, 감차보상사업 공고('16.4.28)				○
16		택시 요금제도 개선	정상추진 (50%)	□택시요금조정 건의 검증을 위한 용역 시행 ('16.7월~)			○
17		택시리스 운전자 자격제	장기검토	□노사 양측의 찬반대립이 팽팽하며 사전 법령개정 검토 필요				○
18		택시센터 설립 및 운영	장기검토	□센터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 시행 (장기)				○

4-1.  2014년~2017년 10월 현재 택시승차거부 발생현황(연도별, 구별, 조치결과)

4-2. 2016년 및 2017년 10월 현재 상습 택시거부지역 및 시간대 현황

○ 4-1, 4-2 : 별첨참조

별첨 : 1. 16년 이후 택시정책위원회 회의록

2. 택시 승차거부 현황(4-1, 4-2)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 2133-2319	주무관	이 병 욱
	☎ 2133-2317		이 재 복
	작 성 일 :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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