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32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임동수	안종학	박경서	10/23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96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296번

1.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실적저조 대책

ㅇ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실적이 저조한 이유

-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홍보강화 등)

1.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저조 대책

ㅇ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실적이 저조한 이유

- 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시 지방세 감면확대 개정 시행(`17.1.1) 후 일반 시민 대상 홍보 등 부족하여 실적 저조

※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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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건축법상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ㅇ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홍보강화 등)

- 지방세 감면 확대 안내 및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제도 종합 홍보 예정(`18년)

․ 현재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100개동),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고도화, 지진 대비 행동매뉴얼 개발 등 진행 중.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2133-7089	담당자	임동수
	작 성 일 :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