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32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임동수	안종학	박경서	10/23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53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253번

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

ㅇ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 위한 서울시의 조치 내역 및 성과, 향후 계획

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

ㅇ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 위한 서울시의 조치 내역 및 성과, 향후 계획

□ 내진성능 개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 세부 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현 행 법	⇒	개 정 안
(건축 시) 취득세 10%, 재산세 10％ 감면(5년간)		(건축 시)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5년간)
(대수선 시) 취득세 10%, 재산세 50％ 감면(5년간)		(대수선 시)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5년간)

※ `17. 1. 1 개정 시행

-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건, 천원)

연도별	합계		취득세		재산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	**	*******	**	****
2016	**	****	**	****	***	****
2017	**	*******	**	*******	**	****	9월말 현재
대상 : 건축법상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운영

구분	기간	일 평균 방문자 수	누적 방문자 수	비고
경주 지진 발생 전	`12.5월~`16.8월 (50개월)	29명	43,839명
경주 지진 발생 시	`16.9월 (1개월)	3,048명	135,287명
경주 지진 발생 후	`16.10월~`17.7월 (10개월)	140명	176,969명

- 시스템 제공서비스

․ 개략적 정보만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지진(진도6)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위험을 퍼센트(%)로 안내

- `17년 시스템 고도화 용역

․ 현황 : 용역 추진 중(계약액 152백만원, `17. 4. 19 용역 착수)

․ 내용 :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상청 지진현황자료 실시간 연계 및 진도 표출, 지진 시 유용한 각종 정보 제공 등

□ 지진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 기간 : `17. 9. 1 ~ 9. 24(서울 건축문화제 연계 개최)

- 장소 : 마포 문화비축기지 탱크 6, 1층

- 운영 결과 : 24일간 약 2,500여명 체험

□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용역 중)

- 용역기간 : 2017. 6. 13 ~ 2018. 6. 13

- 용 역 비 : 367,200천원

- 과업내용

1)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 조사 및 보강방안 제시

․ 건축물의 구조․용도․규모․준공연도 등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현황 분석

․ 내진성능이 부족한 건축물 실태조사(100개동 샘플 점검)

․ 서울시 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 조사에 따른 중장기 시책수립

2) 매뉴얼 제작 및 홍보방안 마련

․ 지진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및 공공지원 홍보 포스터 제작 등 홍보

- 추진현황 : 내진성능 실태조사 진행 중

ㅇ 향후 계획

- `18. 2월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용역 완료

- `18. 4월 :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 완료

- `18. 5월 ~ : 매뉴얼 배포 및 홍보(계속).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2133-7089	담당자	임동수
	작 성 일 :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