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32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10/23 정유승
협 조
	건축지원팀장			代이대영
	주무관			구흥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4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 요구번호 : 1784

□ 요구내용 : 1. 불법건축물 현황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 연도별 불법건축물 현황

가. 불법 종류별, 소유자별 (개인, 법인, 기관 등)

나. 불법건축물로 인한 고발 현황 및 결과

다. 5년 이상 장기 불법건축 현황

1-2. 연도별 불법건축물 조치 현황 및 결과

1-3.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

가. 2016년 건별 최고 금액 상위 30건

나. 최근 5년간 최고 누적금 상위 30건

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1-4. 최근 10년간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실행 현황(실시 기간 등)

가. 접수 및 양성화 실적 현황(2013년부터 현재)

나. 양성화 프로세스 및 양성화 신청 기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1. 최근 5년(2013~2017.8월) 불법건축물 현황, 조치결과 및 이행강제금 현황

※ 위반유형별 불법건축물 조치결과(1-2) 및 이행강제금현황(1-3) 포함하여 작성

구분			위반건축물 (동수)			이행강제금 (건수, 백만원)
			신규적발	시정완료	잔존누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5년 합계	합계		81,985	28,719	283,288	209,648	299,767	225,291
	1	무허가(신고)건축 등	72,511	23,850	262,392	191,470	234,573	178,619
	2	무단용도변경	2,211	1,883	7,548	5,969	36,127	27,391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653	303	1,910	1,751	4,253	3,635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424	203	1,533	1,281	3,102	2,670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2,680	210	2,938	1,857	7,201	2,614
	6	기타	3,506	2,270	6,967	7,320	14,511	10,362
2017	합계		11,177	2,408	67,287	23,244	26,348	16,823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0,217	1,922	62,760	21,921	21,720	14,639
	2	무단용도변경	268	193	1,523	276	2,045	1,113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42	27	485	150	320	149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26	16	298	143	263	158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31	8	584	101	288	97
	6	기타	493	242	1,637	653	1,712	666
2016	합계		17,769	5,469	62,436	53,267	69,884	49,516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5,950	4,402	57,979	49,390	57,160	41,434
	2	무단용도변경	503	361	1,624	1,246	7,413	5,403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52	74	422	413	971	736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87	34	332	341	479	326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97	46	599	314	1,302	314
	6	기타	980	552	1,480	1,563	2,559	1,302
2015	합계		21,619	6,694	56,273	45,630	68,908	52,969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7,626	5,690	52,085	41,794	52,857	42,017
	2	무단용도변경	616	400	1,594	1,353	9,035	6,950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06	36	372	398	912	886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135	55	285	223	667	539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2,382	36	582	349	2,868	569
	6	기타	754	477	1,355	1,513	2,569	2,008
2014	합계		16,752	8,101	49,206	42,295	64,608	51,691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5,480	6,987	45,307	37,912	50,772	39,957
	2	무단용도변경	359	379	1,408	1,335	7,019	6,139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03	86	313	380	852	745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111	63	341	279	865	827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93	72	583	713	1,593	1,102
	6	기타	606	514	1,254	1,676	3,508	2,920
2013	합계		14,668	6,047	48,086	45,212	70,020	54,293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3,238	4,849	44,261	40,453	52,064	40,572
	2	무단용도변경	465	550	1,399	1,759	10,616	7,785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50	80	318	410	1,199	1,119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65	35	277	295	828	819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77	48	590	380	1,150	532
	6	기타	673	485	1,241	1,915	4,163	3,466

주1)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1(엑셀파일) 참조

주2)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유형 분류 : 통상적 의회 요구자료 예에 따라 6가지로 분류

① 무허가(신고)건축 등 : 무단증축 등 허가(신고)없이 건축(신축·증축·개축· 재축·이전)

② 무단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하는 행위 등

③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 다세대주택 등 세대수 증가를 위해 무단 대수선하는 행위

④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외) : 방쪼개기 외 내력벽 등 무단변경 등

⑤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⑥ 기타 : 위법시공, 유지관리 위반 등

1-1-가. 소유자 유형별(개인,법인,기관) 불법 건축물 현황 : 추가 제출 예정

주) 자치구별 자료 집계 과정에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 완료 즉시 추가 제출 예정

1-1-나. 불법건축물로 인한 고발 현황 및 결과

구분	고발건수	시정완료	미시정	조치사항 (중복건수)
				이행강제금	기타(압류 등)
5년 합계	1,438	684	754	722	254
2017.8	179	42	137	86	74
2016	311	108	203	201	56
2015	362	220	142	153	45
2014	278	137	141	143	41
2013	308	177	131	139	38

주)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2(엑셀파일) 참조

1-1-다. 5년 이상 장기 불법건축 현황                              (2017.8월말 기준)

	합계	무허가(신고) 건축 등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 (방쪼개기)	무단대수선 (방쪼개기외)	사용승인전 무단사용	기타
서울시	18,749	17,312	409	152	89	130	657
종로구	665	622	0	0	43	0	0
중구	725	723	0	0	1	0	1
용산구	818	701	96	1	5	4	11
성동구	461	461	0	0	0	0	0
광진구	454	405	24	9	3	0	13
동대문구	724	720	1	1	0	1	1
중랑구	538	511	14	5	0	2	6
성북구	568	475	22	3	4	39	25
강북구	506	503	0	0	0	0	3
도봉구	449	443	0	0	0	4	2
노원구	1,445	1,412	15	14	0	0	4
은평구	1,038	642	28	10	3	23	332
서대문구	640	503	67	45	0	6	19
마포구	500	500	0	0	0	0	0
양천구	751	718	7	2	6	2	16
강서구	920	885	14	2	0	1	18
구로구	306	196	23	1	11	12	63
금천구	192	177	3	1	0	3	8
영등포구	951	836	34	5	11	18	47
동작구	900	860	19	11	0	1	9
관악구	776	776	0	0	0	0	0
서초구	994	948	6	18	1	1	20
강남구	1,007	929	21	23	1	3	30
송파구	428	426	2	0	0	0	0
강동구	1,993	1,940	13	1	0	10	29

주) 5년 이상 장기 불법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5년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1-2. 최근 5년(2013~2017.8월) 불법건축물 조치결과 : 1-1에 작성

1-3. 최근 5년(2013~2017.8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 : 1-1에 작성

1-3-가. 2016년 건별 최고금액 상위 30건

순위	자치구명	행정동	위반유형	금액(천원)
1	구로구	구로동	2. 무단용도변경	257,577
2	구로구	구로동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239,972
3	중구	다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83,015
4	중구	장충동2가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65,805
5	용산구	한남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65,390
6	송파구	장지동	2. 무단용도변경	157,381
7	성북구	장위2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55,483
8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52,304
9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50,707
10	구로구	신도림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36,158
11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30,431
12	강남구	삼성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27,423
13	구로구	오류동	2. 무단용도변경	122,063
14	종로구	인사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21,095
15	영등포구	양평동2가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120,705
16	영등포구	양평동2가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116,527
17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15,175
18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05,299
19	종로구	종로1가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05,253
20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 무단용도변경	97,807
21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86,218
22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85,347
23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84,687
24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84,606
25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84,234
26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82,661
27	동대문구	전농동	2. 무단용도변경	80,679
28	서대문구	남가좌동	2. 무단용도변경	80,593
29	도봉구	쌍문동	4. 무단대수선( 방쪼개기 외)	77,834
30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75,978

1-3-나. 최근 5년(2013~2017.8월) 누적금액 상위 30건

순위	자치구명	행정동	위반유형	금액(천원)
1	구로구	구로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969,520
2	중구	장충동2가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968,944
3	구로구	구로동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908,304
4	중랑구	망우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877,940
5	서대문구	홍제동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747,164
6	강남구	삼성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731,112
7	구로구	구로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711,943
8	서대문구	연희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700,817
9	용산구	한남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667,895
10	서대문구	남가좌동	6. 기타	637,658
11	강남구	대치동	2. 무단용도변경	630,103
12	구로구	신도림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572,307
13	서대문구	대현동	6. 기타	565,595
14	서대문구	연희동	6. 기타	523,674
15	종로구	인사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491,224
16	서대문구	홍제동	2. 무단용도변경	443,649
17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408,213
18	중랑구	망우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402,246
19	서대문구	연희동	6. 기타	375,347
20	중구	신당동	6. 기타	366,658
21	영등포구	양평동2가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358,712
22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354,159
23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351,068
24	영등포구	당산동6가	3. 무단용도변경	350,067
25	영등포구	당산동6가	4. 무단용도변경	347,521
26	서대문구	홍제동	6. 기타	347,247
27	서대문구	연희동	2. 무단용도변경	346,168
28	중랑구	망우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339,548
29	금천구	시흥3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336,960
30	영등포구	당산동6가	5. 무단용도변경	330,896

1-3-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 산정기준

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산출

** 적용비율 : 건폐율 초과(100분의 80),용적률 초과(100분의 90),무허가(100분의 100),미신고(100분의 70)

2. 건축물이 상기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적용요율 : 동법 시행령 별표15

단,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기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 서울시 조례 : 상기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② 영리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인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위반동기, 위반범위,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가중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②항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인 경우(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가중

1. 임대 등의 영리목적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50㎡초과)

2. 임대 등의 영리목적 무허가신증축 (위반면적 50㎡초과)

3. 임대 등의 영리목적 불법방쪼개기 (5세대(가구) 이상 증가)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반복 위반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①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가 없는 경우

② 위반 시정한 후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③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위반사항 발생한 경우

50/100

범위에서

가중

감경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①항 (이행강제금의 감경)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경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3.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단독주택·공동주택·1·2종근생만)

4. 집합건축물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 이하인 경우      (공동주택·1·2종근생만)

5. 사용승인 당시 위반사항으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①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

1/2

범위에서

감경

1-4. 최근 10년 간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실행 현황(실시기간 등)

1-4-가. 접수 및 양성화 실적 현황

○ 시행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14.1.17. ~ 2015.1.16.

구 분	접수	사용승인 (건수)				미사용승인 (건수)
		소계	사용 승인	조건부 사용 승인	비고 (승인율 ,%)	소계	현황 불일치	심의 부결 (일조권, 안전저해등)	대지소유 관계미비	기타
합 계	17,259	17,011	16,621	390	98.6	248	83	20	6	139
단독주택	974	948	919	29	97.3	26	2	0	1	23
다가구주택	6,322	6,238	6,091	147	98.7	84	8	1	3	72
다세대주택	9,963	9,825	9,611	214	98.6	138	73	19	2	44

주1)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3(엑셀파일) 참조

1-4-나. 양성화 프로세스 및 양성화 신청 기준

○ 적용대상 :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아래의 주거용건물

-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 적용제외 :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 처리절차

① 건축주 (구청장에게)신고 → ②요건검토(이하 구청장)→ ③건축위원회                심의→ ④ 사용승인서 교부(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 제출도서(건축주) : 신청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 현장조사서

○ 검토사항(구청장)

① 자기 소유 대지(사용승낙포함)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② 건축법 제44조[≒접도의무], 제46조[≒소요폭미달 도로후퇴], 제47조[≒도로침범]에              적법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

※ 도로의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에 불구하고 3m로 함

③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④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1년 이내 납부 조건 가능)

※ 위반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붙 임 : 1. 자치구별 세부내역(엑셀)_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현황 1부.

2. 자치구별 세부내역(엑셀)_불법건축물 고발 현황 1부.

3. 자치구별 세부내역(엑셀)_최근 10년 양성화 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중섭
		담당사무관	홍성우
	☎02-2133-7113	주무관	이희원
	☎02-2133-7097	주무관	구흥대
	작 성 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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