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2999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병욱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23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3번, 안호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 호 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163번

5. 택시비 인상 추진 전체 계획서

6. 19일 `택시정책심의` 회의록 및 결과

7. 택시비 인상안

8. 서울시 2010~2015년 까지 택시 만족도 결과

□ 택시비 인상 추진 전체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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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택시정책심의 회의록 및 결과

○ 19일 택시정책위원회 회의는 택시요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앞으로 요금조정 금액, 시기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요금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방향이 정리된 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임

○ 택시정책위원회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6년 택시운송원가에서 17년 이후 변화된 LPG 및 물가 인상 등 택시요금조정 요인에 대해 충분한 공감이 됨. 다만,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올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임

- 택시요금조정은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고, 요금조정의 방점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두어야 하며, 인상효과가 모두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데 동의를 함

- 대시민 서비스 쇄신안도 함께 마련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토록 하며, 추후 이와 함께 요금조정 대안을 결정하기로 함

□ 택시비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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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10~2015년까지 택시만족도 결과

○ 2010~2015년 택시만족도 조사 결과(100점 만점 기준)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만족도	71.4	74.2	75.4	76.6	77.2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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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 2133-2319	주무관	이 병 욱
	작 성 일 :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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