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요금과-3226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조성식	박홍준	김용근	10/23 전영석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인호

2017년도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17. 10.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시효가 경과한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입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 지방세기본법 제 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2				세부추진계획

시효결손 대상

❍ 대상 납기 : 2014년 8월납기 이전 체납금

• 건수 및 총체납 금액 : 3,619건, 123,940천원

※ 상수 체납금(62백만원)은 과년도 징수결정액(2,339백만원) 대비 2.37% 해당

가. 정기분

구 분	건 수 (납기)	총 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총 계	3,615	123,759	62,156	39,210	3,284	19,109
금천구	362	12,896	6,718	4,077	121	1,980
관악구	1,359	63,470	30,566	19,968	3,013	9,923
영등포구	803	18,493	9,675	6,149	150	2,519
동작구	1,091	28,900	15,197	9,016	0	4,687

(단위 : 건, 천원)

나. 수시분

과목(세목)	건수	총 체납액	상수도	상수도 이외
총 계	4	181	102	79
급수사용료(정기분분납), 정수처분해제수수료	2	140	61	79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2	41	41

(단위 : 건,  천원)

시효 결손처분 사유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이 경과 된 때

-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등)은 5년          ※ 재산(건물,토지,예금)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추진일정 및 절차

❍ 기 간 : 2017. 10. 23(월) ~ 11. 15(수)

❍ 추진 절차

• 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 경과 여부 등 확인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① 체납관리 ⇒ ② 정기분 체납관리 ⇒ ③ 체납결손처리 ｛대상 동입력, 요금구분에 전체

체크, 시효결손 체크, 결손납기(1900-01 ~ 2014-08, 해당 납기만 체납인 수용가 체크해제)｝

입력후 조회 ⇒ ④ 대상수용가 선택후 결손처리 ⇒ ⑤ 전자결재시스템 기안결재(과장)

※ ④ 대상수용가 선택시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결손납기 “2011-09 ~ 2013-08”은 선택 해제

3				행정사항

❍ 조사결과 확인보고서 작성(30만원이상 체납) – 동별 체납담당

❍ 결손처리 및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작성 – 동별 체납담당

❍ 시효결손 처리결과 총괄 보고 – 체납 총괄담당

붙 임  :  1. 정기분 시효결손 대상 현황 1부.

2. 수시분 시효결손 대상 현황 1부.

3. 조사결과 확인보고서(30만원 이상 체납대상) 1부.

4. 시효결손 결과보고서(심사별 총괄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