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267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김재영		박종윤	10/23 고승효
협 조
	주무관			박성규
	전문관			조성주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7.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에 따른 사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시설안전과 - ******************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 회의개최

❍ 일    시 : 2017.10.20.(금) 14:30 ~ 15: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시설안전과장실)

❍ 주    제

-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에 앞서 점검착안사항 등 논의

▹분야(3개분야): 안전관리분야, 철골 관리상태 분야 등

▹법령개선사항, 설치기준 마련, 안전에 관한 규제강화 방안 등 논의

❍ 참 석 자: 6명

- 서울시(4): 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팀장, 직원 등

- 전문가(2): *********************************************************************

□ 진행

❍ 기계식 주차장 점검에 앞서 점검착안사항, 기계식 주차장 관리기관, 사고발생현황 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 개진

❍ 전문가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개최사진】

시설안전과장 인사말씀	위 원 발 표	상 호 토 의	상 호 토 의

□ 회의결과

❍ 안전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점검후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중요

-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거시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필요

- 규제강화, 처벌강화, 감시강화, 정비강화 등

❍ 인·허가·시공 강화

- 설계 및 허가시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주차타워는 동하중이 작용하므로 지진하중에 대한 검토 필요(내진설계도입)

- 구조확인도 크로스 체크하도록 하여야함

❍ 안전관리 강화

- 주차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드레일 설치의무화 필요

- 안전점검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 안전 점검방식의 변화유도

- 지적사항점검 위주에서 지적사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변화 필요

□ 조치계획

❍ 논의된 사항에 착안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 향후 문제점, 해결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 경비지출

❍ 참석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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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 ***********************************************************

따로붙임 : 참석자 *******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