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18288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하림	代임동수	송한철	이용식		10/20 김병환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곽정숙
	법제통계담당			박기훈
	주무관			한초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계획

행  정  국

지  적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조례 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17년 자치법규 운영 및 정비 계획 [기획예산과-658(17.1.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Ⅱ		주요 개정 내용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설치근거(시행령) 추가(안 제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추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과 일치

(안 제5조, 안 제5조의 2)

의결에 관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정 해소(안 제6조제2항)

-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 부결

Ⅲ		추진사항

조례 일부 개정계획 수립       : 2017. 9. 11.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7. 9. 19.

- 기 간 : 2017. 9. 21 ~ 10. 11.(20일간)

- 방 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관련 영향평가 의뢰  : 2017. 9. 11.

구 분	평 가 결 과	비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조례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 2017.10.12.

조례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결과통보  : 2017.10.16.

- 심사결과 : 이견없음

Ⅳ		향후 추진일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7. 11월 중

구의회 상정(제253회 정례회)  : 2017. 11월 중

공포·시행 예정               : 2017. 12월 중

붙임  1. 제안(개정)이유서 1부.

2. 관련법률 발췌문 1부.

3. 개정 전 운영조례 1부.

4. 개정 후 운영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