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903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10/20 김복재
협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계획

2017. 10.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계획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코자 함

※「’17년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포함) 운영계획 」(어르신복지과-1425호, ’17.1.20.) 관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Ⅱ		추진배경

□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시립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일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임

□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용쉼터 설치 필요

Ⅲ		추진경위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신규 확충 수요파악(보건복지부→市) : ’16.12.12.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신규 확충 신청서제출(보건복지부→市) : ’16.12.22.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증설심사 결과 통보(보건복지부→市)   : ’17. 1. 4.

□ ’17년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전용쉼터 포함) 운영계획 수립  : ’17. 1.20.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 시비매칭비 추경예산 확보 : ’17. 7월말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국고보조금 교부(보건복지부→市)    : ’17.10.11.

Ⅳ		추진계획

□ 설치물량 : 1개소

□ 운영주체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설치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통하여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보

○ 관련법상 설치기준 충족하는 임대주택(전용면적 79.5㎡이상) 신청 · 확보

< 설치기준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23제1항

▸입소정원(5명 이상 9명 이하)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10.23.한)	▶	신청서 검토･제출 (10. 27.한)	▶	운영기관 선정 (11. 20.)	▶	임대차계약 (11. 22.~24.)	▶	잔금납부 및 입주
운영기관 → 시(어르신복지과)		시(어르신복지과) →시(주택정책과)		시 (주택정책과)		LH공사↔운영기관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전세권설정 시,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서울특별시로 명문화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내용 >

❖입주대상 : 저소득층장애인·보호아동·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등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 2년, 2년단위 갱신

❖임대가격 : 시중전세금액의 30~50% 수준

❖운영기관 선정(서울시 주택정책과) :‘17. 11. 20.

❖계약체결 :‘17. 11. 22. ~ 24.

Ⅵ		향후일정

□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제출(운영기관 → 시 어르신복지과) : ’17.10.23.한

□ 매입임대주택 선정 의뢰(어르신복지과 → 주택정책과)    : ’17.10.27.한

□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주택정책과)                : ’17.11.20.

□ 임대차 계약 체결(운영기관 ↔ LH공사)                  : ’17.11.24.한

붙임 1.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개요 및 공급대상 각 1부

2. 2017년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포함) 운영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