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경과장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송부(관리번호 2014-0131, 소송비용액확정)-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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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아래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납부고지서 발급 : 세무과에 공문 기안(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된 부서는 자체 발급)

▷ 공문기안 시 제목 :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 세목명 : 세외수입-기타수입-소송비용(세목코드 : 10-228901)

▷ 부과내역정보(산출내역)에 본안소송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번호 모두 기재

② 소송비용 납부고지 : 주관부서 → 소송상대방(피신청인)

③ 납부결과 통보 : 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2017. 11. 30.한)

④ 소송상대방(피신청인)이 납부기한 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 2회 실시 후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에 따라 처리

※ 각종 신청절차, 예시는 우리시 소송자료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소송자료운영)을 활용하시기 바람

붙 임 :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2. 소송비용 변제요구 기안문(예시) 1부.

3. 소송비용회수절차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6677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