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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82,685(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관련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취득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건축물 신축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임

나. 토지, 건축물 일괄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방법

-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 중 건축물가액을“0원”으로 한 경우에도, 일괄취득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함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4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