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756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심선아		좌승호	10/20 권완택
협조
	전문관		신원우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8년 공중선 정비 사업비 배분계획

2017.10.

보도환경개선과

2018년 공중선 정비 사업비 배분계획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사업을 위한 2018년도 사업비 배분계획 검토 보고임.

□ 추진 근거

○ 2018년 공중선 정비 1차 사업비 배분(과학기술부, 2017. 6. 30)

○ 지자체 협조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과학기술부, 2017. 10. 13)

□ 2018년 사업비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차사업비	인센티브	비 고
57,172	46,426	10,746

- 사업비 조성 : 공중선 정비협의회를 통한 방송·통신사 부담 협약

- 사업비 배분 : 과학기술부에서 자치단체별 주택수 및 전주수 감안 배분

- 사업비 지출 : 각 방송·통신 사업자의 협력사가 정비하고 사업자가 지출

□ 자치구별 배분

○ 1차 사업비 : 자치구별 주택 수 및 전주수 고려 배분

-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수에 대한 자치구별 비율 30%적용

- 서울시 전체 전주 수에 대한 자치구별 비율 70% 적용

· 한전임대(1) : KT임대(0.5) : KT자가(0.25)

ex) 종로구 = 46,426백만원 × (0.66% + 2.45%) = 1,433백만원

○ 인센티브 : 2017년도 자치구별 인센티브 평가 결과 고려 배분

- 25개 자치구별 기본으로 2%씩 총 50% 배분

- 2017년도 자치구별 인센티브 순위에 따라 차등 50% 배분

-  자치구별 배분 비율

순 위	기본	인센티브	적용	비 고
1 ~ 5위	2%	4%	6%
6 ~ 10위	2%	3%	5%
11 ~ 15위	2%	2%	4%
16 ~ 20위	2%	1%	3%
21 ~ 25위	2%	0%	2%

□ 추진 계획

○ 추가조사 : 2017. 10. 23 ~ 30

○ 작성방법 : 자치구별 정비사업비 범위내 대상구간 및 물량확정

○ 제출기한 : 2017. 11. 1.(수)한

○ 기타사항 : 배분금액 미달 조사 자치구에 대해서는 감액 등 조정

□ 향후 계획

○ 2017.11월 : 실태조사 결과 과기부 제출

○ 2018. 1월 : 서울시 ‘18년 정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붙임 : 1. 2018년 공중선 정비사업 자치구별 배분내역 1부.

2. 1차 실태조사 배분내역 1부.

3. 인센티브 자치구별 배분내역 1부.

4. 2018년 공중선 정비물량 작성 서식 1부.  끝.

□ 붙임 1

2018년 공중선 정비 사업비 자치구별 배분내역

(단위금액 : 천원)

연번	구 명	1차 사업비	인센티브	2018년 사업비	비 고
1	종 로 구	1,433,000	322,380	1,755,380
2	중 구	804,000	214,920	1,018,920
3	용 산 구	1,357,000	537,300	1,894,300
4	성 동 구	1,560,000	644,760	2,204,760
5	광 진 구	2,015,000	214,920	2,229,920
6	동대문구	2,027,000	644,760	2,671,760
7	중 랑 구	2,156,000	429,840	2,585,840
8	성 북 구	1,948,000	429,840	2,377,840
9	강 북구	1,928,000	537,300	2,465,300
10	도 봉 구	1,409,000	322,380	1,731,380
11	노 원 구	1,250,000	322,380	1,572,380
12	은 평 구	2,667,000	214,920	2,881,920
13	서대문구	1,884,000	429,840	2,313,840
14	마 포 구	1,921,000	644,760	2,565,760
15	양 천 구	1,581,000	322,380	1,903,380
16	강 서 구	2,079,000	644,760	2,723,760
17	구 로 구	2,073,000	214,920	2,287,920
18	금 천 구	1,319,000	537,300	1,856,300
19	영등포구	2,086,000	429,840	2,515,840
20	동 작 구	1,941,000	537,300	2,478,300
21	관 악 구	2,818,000	214,920	3,032,920
22	서 초 구	1,767,000	429,840	2,196,840
23	강 남 구	2,359,000	644,760	3,003,760
24	송 파 구	2,334,000	537,300	2,871,300
25	강 동 구	1,710,000	322,380	2,032,380
합 계		46,426,000	10,746,000	57,172,000

□ 붙임 2

1차 사업비 자치구별 배분내역

연번	자치구명	주택수 (아파트제외)		전주수					배분금액
				임대전주수		KT자가 전주수	조정계 (1:0.5: 0.25)	%	70:30
		(주택수)	(%)	한전	KT				비율 (%)	배분금액 (천 원)
1	종 로 구	43,162	2.2	5,885	1,442	4,669	7,773	3.5	3.1	1,433,000
2	중 구	24,027	1.2	3,517	652	2,111	4,371	2.0	1.7	804,000
3	용 산 구	57,982	2.9	5,035	1,148	3,717	6,539	2.9	2.9	1,357,000
4	성 동 구	53,360	2.7	6,507	1,260	4,079	8,157	3.7	3.4	1,560,000
5	광 진 구	107,824	5.4	6,563	1,607	5,204	8,668	3.9	4.3	2,015,000
6	동대문구	76,435	3.8	8,068	1,674	5,419	10,259	4.6	4.4	2,027,000
7	중 랑 구	102,246	5.1	7,411	1,903	6,161	9,903	4.4	4.6	2,156,000
8	성 북 구	96,981	4.9	5,375	2,560	8,289	8,728	3.9	4.2	1,948,000
9	강 북 구	87,661	4.4	6,505	1,937	6,269	9,040	4.0	4.2	1,928,000
10	도 봉 구	56,788	2.9	5,358	1,220	3,950	6,956	3.1	3.0	1,409,000
11	노 원 구	39,309	2.0	5,391	1,003	3,248	6,704	3.0	2.7	1,250,000
12	은 평 구	124,186	6.2	9,248	2,381	7,707	12,365	5.5	5.7	2,667,000
13	서대문구	71,387	3.6	7,351	1,656	5,360	9,519	4.3	4.1	1,884,000
14	마 포 구	85,014	4.3	6,776	1,787	5,785	9,116	4.1	4.1	1,921,000
15	양 천 구	74,951	3.8	5,779	1,136	3,678	7,266	3.3	3.4	1,581,000
16	강 서 구	99,073	5.0	7,206	1,771	5,735	9,525	4.3	4.5	2,079,000
17	구 로 구	77,818	3.9	8,566	1,481	4,796	10,506	4.7	4.5	2,073,000
18	금 천 구	62,051	3.1	4,538	1,180	3,819	6,083	2.7	2.8	1,319,000
19	영등포구	70,587	3.5	8,645	1,759	5,694	10,948	4.9	4.5	2,086,000
20	동 작 구	95,700	4.8	6,641	1,603	5,188	8,740	3.9	4.2	1,941,000
21	관 악 구	152,110	7.6	8,794	2,489	8,059	12,053	5.4	6.1	2,818,000
22	서 초 구	56,565	2.8	7,349	1,590	5,142	9,429	4.2	3.8	1,767,000
23	강 남 구	79,509	4.0	10,163	1,707	5,520	12,396	5.5	5.1	2,359,000
24	송 파 구	112,961	5.7	8,365	1,717	5,553	10,612	4.7	5.0	2,334,000
25	강 동 구	82,215	4.1	6,266	1,176	3,801	7,804	3.5	3.7	1,710,000
합 계		1,989,902	100	171,301	39,840	128,951	223,459	100	100	46,426,000

□ 붙임 3

인센티브 자치구별 배분내역

연 번	자치구명	평가점수	인센티브			배분금액 (천 원)
			기본배분	차등배분	배분비율
1	종 로 구	28	2%	1%	3%	322,380
2	중 구	24	2%	0%	2%	214,920
3	용 산 구	36	2%	3%	5%	537,300
4	성 동 구	40	2%	4%	6%	644,760
5	광 진 구	26	2%	0%	2%	214,920
6	동대문구	38	2%	4%	6%	644,760
7	중 랑 구	28	2%	2%	4%	429,840
8	성 북 구	30	2%	2%	4%	429,840
9	강 북 구	32	2%	3%	5%	537,300
10	도 봉 구	28	2%	1%	3%	322,380
11	노 원 구	28	2%	1%	3%	322,380
12	은 평 구	24	2%	0%	2%	214,920
13	서대문구	30	2%	2%	4%	429,840
14	마 포 구	38	2%	4%	6%	644,760
15	양 천 구	28	2%	1%	3%	322,380
16	강 서 구	38	2%	4%	6%	644,760
17	구 로 구	24	2%	0%	2%	214,920
18	금 천 구	34	2%	3%	5%	537,300
19	영등포구	28	2%	2%	4%	429,840
20	동 작 구	36	2%	3%	5%	537,300
21	관 악 구	24	2%	0%	2%	214,920
22	서 초 구	32	2%	2%	4%	429,840
23	강 남 구	39	2%	4%	6%	644,760
24	송 파 구	32	2%	3%	5%	537,300
25	강 동 구	28	2%	1%	3%	322,380
합 계		773	50%	50%	100%	10,7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