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심판결서 접수에 따른 상고여부 의견 및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4-0258,부당이득금)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870  부당이득금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임

○ 당 사 자 : 원고 – 진홍균 외 83명  (1심, 진홍균 외 353명)

피고 – 서울특별시 외 17

○ 판결서 등 송달일 : 2017. 10. 20.(대리인)

- 판결내용 : 서울시 31명 중 2명 승소, 29명 패소

자치구 53명 전부 패소

○ 소송지원부서 : 조경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도로계획과, 공동주택과, 하천관리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재생협력과, 주차계획과, 보육담당관, 자치행정과, 서울도서관(행정지원과)

[2심판결서 접수에 따른 송무처리 절차]

1. 각 소송지원부서 소송보조자 제출 : 2017. 10. 24.한 (메일로 제출)

- 소송보조자 2인(담당팀장 1, 담당자 1)의 직급, 성명, 연락처 제출

2. 사실관계, 입증자료 및 상고여부 의견 등 제출 : 소송지원부서 (2017. 10.30.한)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금 지급 등 판결 확정 이후의 후속조치 수행

3. 상고여부 방침수립 : 법률지원담당관 (2017.11. 1.예정)

- 사건개요, 2심판결요지, 상고여부 이유, 소송수행자등 지정내역 포함

※ 해당 소송지원부서 담당팀장 및 부서장 협조결재

4. 상고장 법원 제출(상고시) : 법률지원담당관 (2017. 11. 2.예정)

5. 추후 소송진행 상황을 각 소송지원부서에 통보 : 법률지원담당관 (수시)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2심판결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경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재생협력과장,주차계획과장,보육담당관,도로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자치행정과장,공동주택과장,서울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0/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