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712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서향미	이병구	윤순용	엄의식		10/20 김용복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20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 1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년 상반기 10개 노숙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기간 : 2017. 6. 7.  ~  6. 28.(3주)

□ 대상시설 : 10개 시설

구 분	계	종합지원 센터	일시보호 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 양 시설
개 소	10	1	1	4	2	2

□ 점검대상기간 : 2015. 1. 1. ~ 2016.12. 31.

□ 점검인원 : 4개조 20명 (시 4명, 자치구 16명)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 중점 점검사항

○ 회계 및 보조금 · 후원금 · 보관금 등 집행 · 관리 실태

○ 인권보장 · 건강검진 · 상담 등 입소인 관리 및 시설 안전 관리 등

2		점검결과

< 총   평 >

○ 노숙인시설 10개소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보강사업 및 식자재 납품 계약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과 점검 필요

○ 보조금 ·  입소인 ·  시설운영위원회 ·  안전관리 ·  후원금 등을 점검한 결과 총 38건이 지적되었으며,

- 주요 지적사항은 식자재 납품계약 부적정, 기능보강사업 관련규정 미준수, 후원금 수령 부적정,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임

행정상 조치 34건, 재정상 조치 4건(123,386천원)

○ 식자재 납품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식자재 납품시 납품단가 미확인 등 일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일부 시설의 경우 노숙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에 현직 종사자를 입주시키고 전년도 점검시 적발된 사안이 재차 적발되는 등 동일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 환수 및 시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필요

□ 지적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34건 : 식자재 납품계약 부적정,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입소인 입소기간 미준수 등 시정 및 개선

○ 재정상조치 4건(123,386천원): 입원중인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11명, 2,436천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반납(8명, 120,843천원), 사회부담금 과오납(107천원) 등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총 38건(행정상 34건, 재정상 4건, 123,386천원)

○ 식자재 납품 계약 부적정 및 후원금 관련：8건

- 식자재 납품업체 물품견적서 가격 미확인(2건)

-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2건),이행보증보험 미수령(2건)

- 식자재 납품계약 만료 후 별도 계약 없이 28일간 물품 수령(1건)

- 식자재 납품 계약을 수의계약후 6개월 단위로 수의계약 연장(1건)

○ 공사시행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기능보강 관련：7건

- 물품관리조서 미작성 (3건)

- 공사 및 물품계약시 관련법규 미준수, 공사시행 후 계약보증서 미징구(2건)

- 기숙사 주변 정비공사(45백만원), 기숙사 내외부 추가공사(35백만원)시    수의계약(1건), 기숙사 신축공사 선금지급시 선금지급 보증서 미징구(1건)

○ 입소인 관리 및 보조금 허위 신청 관련：6건

- 입소기간 초과(자활 2년, 재활 1년) 생활 입소인 입소기간 미준수(2건)

-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사망자 보관금 관리 부적정(2건)

- 공동생활가정 운영관리 부적정(1건, 8명, 120,843천원 환수)

- 입원중인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1건, 11명 2,436천원 환수)

○ 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13건

- 시설운영위원회 결과 자치구 미제출, 위원 구성 부적정, 분기별 미개최(3건)

- 시설회계 서류 관리 미흡, 회계관리자 신원보증보험 관리 부적정(1건)

- 근로계약 부적정(1건), 사회보험부담금 과오납(1건, 107천원` )

-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미작성(1건), 시설운영규정 미준수(1건)

- 위수탁서상 법인자부담 과소 입금(1건),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1건)

-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규정서식 미사용(2건)

□ 주요 수범사례

○ 치료공동체 운영(늘푸른자활의집, 요양시설)

- 알코올․도박중독이 있는 입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자조집단(치료공동체)를

구성하여 중독회복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 시설 입소자들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으로 프로그램 실시

□ 시설 운영 관련 재발방지 촉구 및 개선 요구

공동생활가정 운영관리 부적정

1

○ 사업개요

- 입주대상 : 근로능력과 안정적 수입이 가능한 2인 이상의 노숙인

- 지원현황 : 63가구 155명 생활(’16. 12월, 서울시)

○ 운영실태(적발사안)

- 000쉼터에서 관리하는 SH 공동생활가정 18호에 거주하는 안창국(‘56.1.17)등

8명에 대해 시설 입소현원으로 산정하여 보조금(급식비, 관리운영비 등)

허위 신청, 사용

※ 보조금 환수 대상 : 8명(안00, 고00, 임00, 이00, 양00 하00, 권00, 안00)

※ 보조금 환수기간 : 총 18,776일 입소기간(‘17. 6.20기준)

- 또한, 권00 등 시설종사자 4명은 시설이 관리하는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음

○ 조치사항

- 공동생활주택 거주 입소자를 시설 현원으로 산정한 보조금 환수

- 입주한 시설 종사자의 공동생활주택 퇴거 조치

- 향후 유사·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법인 및 시설에 공동생활 가정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명령

- 공동생활가정 관리기관인 SH공사에 점검 결과 통보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

2

○ 추진근거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하는 것

○ 운영실태

- 000쉼터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삼성웰스토리와 ‘14년 9월 계약체결후

2017년 현재까지 계속 거래를 하고 있으며

- 2016년 4월 서울시와 동대문구 합동점검시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에도 2016년 8월까지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후원금을 받아옴(2016년 9월부터 미수령)

※ 2016년 점검결과 조치 통보 : ‘16. 5. 25.(자치구 → 시설)

○ 조치사항

- 지방계약법에 따라 식자재 납품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식자재 납품업체 등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령 금지

- 2016년 1차 적발, 2017년 2차 적발 사안으로 담당자 징계 및 교체

3		조치계획

□ 조치요구사항

○ 행정상 조치 : 시정 또는 개선명령(34건)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관련 규정 준수로 재발 방지

- 식자재 납품계약 및 후원금 수령, 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지

- 입소자 보호 조치 계획하여 입소기간 초과 입소인에 대한 조치 등

○ 재정상 조치

- 장기 입원중인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환수(11명, 2,436천원)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환수(8명, 120,843천원)

- 사회부담금 과오납 반납(107천원)

-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과소 전입금액 납입 결과 제출

□ 조치계획

○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통보, 시설에 대한 “처분요구”      및 “보조금 반납” 사항은 1개월 이내 이행 후 결과 보고

- 재정상 조치는 관할 자치구에서 우리시로 고지서 발급의뢰하여 반납

○ 보조금 반납,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준수, 식자재 납품 및 후원금 관리 등은 ’17년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금번 점검에서 지적받은 시설 등이 조치사항 미이행 시, 2차 위반 사안에 대해 “담당자 징계 및 교체 등” 강도 높은 조치 요구

○ 우수사례 및 처분요구 사항을 전 노숙인시설에 사례전파함으로써 노숙인시설 운영시 참고하여 개선

붙 임 : 1.  ’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1부.

2. ’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