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580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10/2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상민

2017년 제19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19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7.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9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 제19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7.10.18. (수) 10:00 ~ 11:0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한옥·건축위원회 위원 7명 **********************************)

□ 진행사진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한옥 부분수선 신청	완료심의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한옥등록
9	1	2	3	2	1

※ 건축위원회 안건 : 3건, 한옥위원회 안건 : 6건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류	재심
9	3	3	2	1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한옥)	************* ********	지하1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 한옥 입면에 구조물을 덧붙여 한옥의 구조 및 외관을 가리게 설치된 부분(서측·북측 증축부위)은 철거 후 목구조로 계획 * 담장은 주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 한옥의 구성과 문양에 맞게 계획 * 창호의 문양은 전통적인 창살을 이용한 창호로 구성하며, 각 실의 용도에 적절한 창호를 계획 * 앙시도 등 도면을 추가 작성하고, 현황에 맞게 도면을 전반적으로 보완. 끝.
2 (한옥)	********** *******	****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 ******************************
3 (한옥)	************* ********	****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건물번호판 설치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 ***********************************
4 (한옥)	*********** *******	**** /제2종근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
5 (한옥)	************* ********	지하1층,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등록	******
6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암키와는 2.5~3겹 잇기로 시공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7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다음 조건 이행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 시공된 현황에 맞게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 - 건물번호판 설치 - 가스 계량기함은 한옥과 어울리도록 마감 처리 - 마당에 면한 담장 내부마감 미구성된 부분은 한옥과 어울리도록 마감 처리(미준수시 5% 삭감) ********************** ************************************* **********************************
8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 부분수선 지원 심의	******
9 (건축)	************* ********	**** /단독주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