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093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세준		代박세준		10/20 배광환
협 조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

2017년 당해 예산 감배정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7.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

‘17년 당해 예산 감배정 및 재배정 검토 보고

도로사업소와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추진중인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의 ‘17년 당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하고자 감배정 및 재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도로 주변 교통소음을 저감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설치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 관리기준)

❍ 설치기준

- 소음적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타당 성 검토결과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

- 소음 한계치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통풍, 경관 등에 따른 반대민원이 없고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지역

- 평균소음도가 높고 피해 세대수가 많으면서 소요 사업비가 작은 지역으로 학교, 병원, 주거 밀집 지역을 우선하여 제한적 설치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 업 비 : 2,252,500천원

사 업 명	규 모	사업비(천원)	비 고
방이초교 방음벽 정비	H=5m, L=140m	320,000
문정초교외 2개소 방음판 정비	A=44㎡	20,000
홍은동 5-52 방음판 교체	B=2m, H=2m, 2매	2,500
광장5차 아파트 방음벽 설치	H=8m, L=70m	26,000	용역설계 중
노들길 방음벽 설치	H=7m, L=440m	1,800,000
월곡중학교 방음벽 설치	H=6m, L=164m	84,000
계		2,252,500

2		‘17년 예산 감배정 및 재배정

❍ ‘17년 예산 감배정 및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배정액	지출예상액	감배정액	금회(추가) 배정액
**********	*********	*********	*******
************	******	*******		*******

❍ 감배정 사유 : ************ 용역 결과, 공사구간내 사유지 저촉구간 발생으로 사업구간 축소에 따른 예산 불용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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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배정 사유 : 교육청과 병행 시공중인 **************는 방학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용역결과 기존 L형 옹벽 및 석축구간 보강 후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므로 금년내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여 공사 완료하는 것이 타당함

3		향후계획

❍ ‘17. 10       예산 감배정 및 재배정

❍ ‘17. 10~12  공사 착공 및 준공

붙임  관련공문 사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