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42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6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용석	민화영	代김동완	조인동		10/20 류경기
협 조
	노동협력관			조성주

- 2017년 제1차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2017.1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제1차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일부개정 및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추천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서면회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7. 10. 16(월)

□ 회의방법 : 서면의결

○ 심의안건 및 서면의결서를 각위원에게 이메일 송부후 유선안내

○ 각 위원별 심의의결서를 이메일을 통해 회송 받아 집계후 위원장(시장)결재로 최종 의결

□ 회의안건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호)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추천(의안번호 제2호)

□ 의결결과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재적위원 10명중 9명 참여, 참여위원 전원 찬성(참여9, 찬성9)

□ 심의위원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10명(위원장:시장)

연번	구분		성명	직책
1	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	노동단체 대표		서종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의장
3	사용자 대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4	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5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6	공익대표	노동전문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		시민단체	송보경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이사
8		언론계	성대석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9		노동전문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10		법조계	허익범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2		의결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의결

○ 개정결과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인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참여기관의 통합, 명칭변경 및 신규참여기관으로 인한 세칙 제5조 제2항, 제5항 개정

○ 주요내용

- 참여기관 통합 :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 참여기관 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규참여기관

· 투지기관 : 1개기관(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 : 2개기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참여위원 확대 : 28인⇒33인(노동조합대표 14, 사용자대표 13, 공익대표6)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추천 : 노광표 위원

○ 노광표 신임 서울특별시 노사정모델협의회 위원장 추천자 현황

- 임   기 : ’17.10.~’18.12.31(전임위원장 잔여기간)

구분	현직	성명		주요경력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위원장 추천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광표 (62년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가톨릭대학교 사회학 석사 졸업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전)한국노동교육협회 교육실장 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현)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

□ 위원별 서면회의 결과

○ 재적위원 10명중 9명 참여, 참여위원 전원 찬성(참여 9, 찬성 9)

연번	구분	현 직	성 명	의결내용	비 고
1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可(○)
2	위원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의장	서 종 수	可(○)
3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응	可(○)
4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 상 호		해외 출장중
5	위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나 영 돈	可(○)
6	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노 광 표	可(○)
7	위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	송보경	可(○)
8	위원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성대석	可(○)
9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장원	可(○)
10	위원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허익범	可(○)

3		향후계획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

○ 일   시 : `17.10.18(수) 17:10~17:25(15분)

○ 장   소 : 시장집무실(6층)

○ 참   석 : 총 8명

- 서울특별시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재정기획관, 노동협력관,

노동정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노광표 신임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후보)

붙  임 : 1. 제9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위원 서면의결서 8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