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3939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박병식	조세연	구아미		10/19 윤준병
협 조	주무관			서미희
	주무관			전종원
	주무관			문동환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운영 방법 검토 보고

2017. 10. 18.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 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운영 방법 검토 보고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 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운영 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임.

□ 관련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7의 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 전자공개수의계약 제한 가능(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본청(재무과)-30011(‘15.5.20.)호 관련내용 질의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338(‘15.6.11.)호 관련내용 답변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②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6)에 따라 견적서 제출 대상자를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한 사례

○ 행정안전부 질의 이전 제한경쟁 추진 현황 : 1건

- 추진부서 : 구의아리수정수센터(2013.12.5.)

- 건    명 : 체험학습프로그램 물품 구매

- 계약금액 : 9백만원(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 입찰방식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공고시행

○ 행정안전부 질의 이후 제한경쟁 추진 현황 : 없음

□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

○ 특정기업으로 제한할 경우 일반 업체와의 공정성 여·부 문제 인식

- 관련법 검토 결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는 2015.6.11. 이후 본청 지침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은 가능한    범위이나,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중증장애인 기업 포함)으로 제한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 일반 업체들의 반발과 민원제기 등을 우려하여 추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중증장애인기업 취급 물품의 단순화

- 중증장애인 기업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경우는 대부분  취급 분야가    단순물품(문구류 등) 이며, 이 또한 취급물품 대부분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참가자격 제한을 통한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제한경쟁입찰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추진목적 :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한 경쟁력있는 업체 선정

○ 추진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 기업

○ 본청 및 행정안전부 의견 수렴 방법

- 본청(재무과) : 계약전문관 방문 면담(’17.9.15)

- 행정안전부 :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 조회(‘17.9.27)

○ 제한경쟁입찰 가능 범위

구 분	본 청	행정안전부
5천만원 이하	제한 가능	제한 가능
5천만원 초과	제한 불가	제한 불가

□ 제한경쟁입찰 운영 사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 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6)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추진이 가능함.

○ 하지만 추정가격 5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본청과 행정안전부 의견 조회 결과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함.

□ 행정 사항

○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한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추진 : 각부 및 사업소

○ 시행시기 : 접수후 즉시 시행

첨  부 : 1. 본청 및 행정안전부 의견 해석 1부.

2. 전자공개수의계약 제한 가능(서울특별시) 1부.

3. 전자공개수의계약 제한 가능(행정안전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