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6796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래		강흥수	이승복	정광현	10/11 황보연
협 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705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요구번호: 1705번

□ 불법배기가스 차량 단속관련 추가 자료요구.(171007)

- 최근 3년간 불법배기가스 차량 단속 관련 인원.

-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배기가스 차량 사후 조치 현황.

- 최근 3년간 차량 공회전 단속 실적.

- 2017년 9월말 현재 서울시 노후 경유차 현황.

- 2017년 노후 경유차 지원 현황.

- 연도별 노후 경유차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불법배기가스 단속 관련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12	12	34

※자치구 25개 단속반(구별1개반)

□ 최근 3년간 불법배기가스 차량 사후 조치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8월말기준)
개선명령	262	1,136	788
개선권고	5,593	2,616	2,415
계	5,855	3,752	3,203

□ 최근 3년간 자동차 공회전 단속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8월말기준)
공회전단속현황	191	216	308

※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2017년 9월말 현재 서울시 노후 경유차 현황

○ 전체 경유자동차 대수 : 1,048,575대

○ 노후 경유차 수

(단위 :대)

구 분	계	2002년 이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214,024	107,319	31,313	38,090	37,302
2.5톤 미만	102,257	50,118	16,337	17,886	17,867
2.5톤 이상	111,767	57,201	14,936	20,204	19,426

※ 노후 경유차 : 2005.12.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 2017년 노후 경유차 지원 현황 (9월말기준)

계(대)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건설기계 (저감장치부착,엔진교체)
20,621	2,013	18,348	260

□ 연도별 노후 경유차 단속 실적 현황 (‘17,9월말기준)

(단위 :대)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고	5,063	375	679	1,985	1,499	525
과태료부과	2,637	35	67	666	774	1,095

※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부터 과태료 20만원 부과.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강흥수, 황태익
	☎2133-3607 2133-3651	주무관	김형래, 정충구
	작 성 일 :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