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6795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래		강흥수	이승복	정광현	10/1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91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요구번호: 1691번

□ 불법배기가스 차량 단속관련 자료요구.(171006)

- 최근 3년간 불법배기가스 차량 단속현황.

- 불법배기가스 차량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  최근 3년간 불법배기가스 차량 단속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5	2016	2017(8월말기준)
점검대수	1,035,098	1,093,634	882,211
위반차량	5,855	3,752	3,203

※ 배출가스 초과차량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 불법배기가스 차량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16.7.21)에 따라 배출가스 단속반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확대운영.

- 배출가스 상시 점검반 확대 :2개반 8명 → 4개반20명.

- 공회전단속 전담반 구성 3개반 12명.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특별 합동단속 실시.

- 단속기간 :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

※2017.9.6.~10.25 특별단속 실시중.

- 점검지역 : 시내도로상27곳 (시2,자치구25). 필요시 시와 자치구 교차단속.

농수산물 시장,버스 화물 터미널등 배출가스 초과차량 밀집 우려지역 집중단속.

○ 공회전 집중 단속 실시.

- 집중단속 지역 선정 운영 : 도심 4대문안 및 공회전 차량 밀집지역.

※ 고궁등 관광지(관광버스), 대형 공영주차장, 학교(학원)주변 등.

-단속방법 :공회전단속 및 공회전 유해성등 홍보물 배포로 공회전 자제 계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담당사무관	강흥수
	☎2133-3607	주무관	김형래
	작 성 일 :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