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491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손영민	한상길	오임석	박진순		10/19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 ‘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

자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계획

2017. 10.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

자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계획

우리 공원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 하고 있는 토목시설물의 자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안전과-13430호(‘17.9.12.) : 2018년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시행

Ⅰ		현황 및 대상

○ 현  황 : 2017년 지정대상(토목)시설물 현황 : 20개소

(‘16. 12. 30 기준)

시설종류		개	교량	암거	지하(공동)구	제방(저수지)
개소		20	13	4	1	2
관리 등급	A	1				1
	B	19	13	4	1	1
	C	-	-	-	-	-

○ 대 상

-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암거, 지하구, 저수지 제방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Ⅱ		추진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시행(2017년 하반기)

○ 점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상반기 : 2017. 03. 15. ~ 2017. 03. 30.(4일 기 시행)

- 하반기 : 2017. 10. 18. ~ 2017. 10. 27.(중 4일)

○ 점검방법 : 시설물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점검조 편성 : 4인 (3인 2개조)

구분	점검시설	외부전문가		담당 공무원
		*****	*****
1조	암 거, 저수지(2일)	*** **********	*** ************	********
2조	지하구, 교 량(2일)			********

○ 점검 및 주요사항

- 교량, 지하구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콘크리트 이음부 및 구조체이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노면의 평탄성 불량 및 난간의 파손, 노후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시행(2018년) - 매년 시행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을 시행 후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및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여 2018년 특정대상 시설물 지정여부 결정

○ 대 상(개정된 지침 요약)

-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당 초 : 20m 이상 교량,    변 경 : 100m 이상 교량

- 암거, 지하구, 저수지(제방) : 변경없음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Ⅲ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017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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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수당은 실제 조사일수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존, 공원 안전

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Ⅴ		조치의견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시행(2017년 하반기)

○ 자체 안전점검 결과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준공무직)으로 보수·보강 조치

○ 보수범위가 넓은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 후 결과에 따라 2018년 특정대상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에서 보수·보강 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시행(2018년)

○ 관리대상 일제 전수조사 결과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붙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토목시설물 현황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표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신구지침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