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공동구관리처
제목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지침 정비 관련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9780호(2017.10.10.)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제3항에 공동구 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3. 국토교통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제3장 제2절(점·사용료 결정 시 적용기준)(이하“지침”)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4. 공동구 점·사용료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지침”을 삭제할 예정이라 하므로

5.“지침”의 내용이 “서울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조례”개정(추가 또는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비교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10/19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