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지출은 교육환경, 교육의 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어렵게 되고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바, 관리규약준칙 제60조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취지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반영한 사항이며,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