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홍보과-8559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홍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최을영		서재식	정진일	구아미	10/19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7번, 김미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미 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3. 최근 3년간 노후 상수도관, 노후 옥내상수도관 교체 관련

언론보도 및 보도,설명자료 배포 내역

- 보도자료 배포 내역

- 해명자료 배포 내역(해명자료 배포하게 된 언론기사 전문)

- 그 외 보도자료 단순 기재가 아닌 언론사 자체 취재 및 문제제기 내역

□ 최근 3년간 노후 상수도관․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관련 보도자료 배포내역

연번	유형	제 목	배포일자
1	기자설명회	서울시, 옥내 노후관 ’20년까지 100% 교체…아리수 공급 혁신	’15.2.11
2	보도자료	서울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 전면 확대	’15.5.13
3	기자설명회	서울시, 주택 노후 수도관 조기 교체, ’19년까지 100% 완료	’16.5.24
4	보도자료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박차 가한다	’17.6.15

□ 최근 3년간 노후 상수도관․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관련 해명자료 배포내역

연번	유형	제 목	보도기관	배포시기
1	설명자료	아파트 노후 수도관 길이 조작해 공사비 수억 가로채	KBS 등	’16.7.18

□ 최근 3년간 노후 상수도관․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언론사 문제제기 내역

번호	언론사	일자	제 목	문제제기
1	MBN	’15.3.29	강남·신촌서 도로 '푹'…"노후 상수도관 교체 안 하고 공사도로 부실하게 메운 탓"	노후 상수도관 누수, 도로함몰 발생 원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급
2	MBC	’15.9.17	‘녹물 줄줄’ 댁의 수돗물은 안전하십니까?	노후 수도관 갱생 공사시 녹 재발생 우려
3	MBC	’16.5.24	녹물 쏟아지는 ‘노후 수도관’, 건강주의보	노후 상수도관은 97%까지 교체했으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시급
4	TV조선	’17.5.24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 상수도관… 무대책이 대책?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급

붙 임 : 해명(설명)자료 및 해명자료 배포하게 된 언론보도기사 전문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경영관리부 홍 보 과	과 장	서 재 식
	☎3146-1213	주무관	최 을 영
	작 성 일	2017. 10.

<붙임1>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7.18.(월)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급수부장	이규상	3149-1401
				급수설비과장	김기상	3146-1470
				담 당 자	권오정	3146-1471
제목 : 아파트 노후 수도관 길이 조작해 수억 가로채

□ 보도 개요

○ 보도일자 : '16.7.17.(일)

○ 보도매체 : MBN,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 보도내용

-  공사비 승인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시과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제대롤 하지 않아..

※ 건설업체 관계자와 설계업체 등과 공모해 수도관 길인 2,740m를 3,857m로 부풀려 서울시 지원금 5억원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3억5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

-  서울시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등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 현장검사만 진행한 채 공사비를 지급했다

-  아울러 경찰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서울시에 지급된 다른 아파트도 불법행위가 있는지 수사 확대

□ 설명내용

○ 서울시에서는 ’07년부터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사용주택 56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기준은 총공사비의 80% 이내이나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에 따른 과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당 최대 4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도(마포구 ㄱ아파트) 세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준을 적용해 2015년에 50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 해당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 공사의 과다설계 문제가 불거진 뒤, 시에서는 전문설계사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였고, 재평가 결과 공사 설계금액이 당초 제출금액 855백만원보다 적은 634백만원으로 나타나 과다설계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재평가 공사비 634백만원의 80%는 507백만원으로, 이 경우에도 세대당 40만원까지란 기준을 적용 504백만원만 지원 가능함

따라서 교체 공사비는 과다 지급 되지 않았음 → 지원금 환수 불필요

□ 지원금액 : 504,000천원 (1,260세대 × 40만원/세대)

□ 지원기준 : 총공사비의 80%이내와 세대당 40만원 중 적은 금액

□ 재평가근거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1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15-1147호)

○ 또한 시에서 ’15~’16년 지원한 아파트 16개 단지를 샘플 현장 점검한 결과 과다지급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시는 ’16. 4월부터 공사비 과다 설계 방지를 위해 전문설계사의 설계, 자치구 전문가 자문시, 현장 확인을 통한 설계를 추진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고

○ 또한 아파트 기계설비공사 전문감리원을 배치, 공사전에 도면 등 설계서를 사전 검토하고, 공사 중에는 부실공사, 인증자재 사용여부 등 관리, 공사 후에는 공사물량 실측으로 공사비 증․감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향후 노후 옥내수도관 교체 지원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서 검토, 시공물량 증․감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임

<붙임2>

해명자료 관련 언론보도기사 전문

교체하는 노후 수도관 길이 부풀려 시 지원금 수억 가로채

<연합뉴스> 2016. 7. 17. 09:00

서울청 지수대, 사기 혐의로 입주자대표·아파트 동대표 등 7명 검거

아파트의 낡은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서울시 등로부터 이를 교체하는 공사 비용을 수억원 더 받아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건설사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아파트 동대표 김모(66)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57)씨를 구속하고 A건설사 부사장 유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마포구 한 대단지 아파트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수도관의 길이를 부풀려 서울시로부터 5억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억5천만원 등 총 8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후 수도관의 길이가 2천740ｍ에 불과함에도 공사 내역서 등에 수도관의 길이를 3천857ｍ로 적어 서울시 등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수도관 2천740ｍ의 공사금액은 4억6천800만원에 불과한데 이같은 조작을 통해 3억8천200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에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기준에 따라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지원비는 794억원이고, 올해 예산은 448억원이다. 지원금 신청인의 신청서,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공사 내역서 등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사업소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공사비는 완공된 현장을 확인한 뒤에 줘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비 승인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시가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장 조사도 허술하게 한 채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절차가 미비했다는 것을 적발했다. 아파트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매수될 경우 공사 제안부터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 공사비 지급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진행된다.

특히 관리·감독과 감리를 하게 돼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 및 공사업체와 공모할 경우 위법행위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도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설계사무소 측이 모두 결탁해 자기들끼리 정한 건설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후 입찰에 참여, 최종 공사업체로 선정되자 공사금액을 부풀렸다. 경찰은 서울시 지원금이 지급된 다른 아파트 공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할 예정이다.

아파트입주자·시공사 공모 수억대 서울시공사지원금 빼돌려

<뉴시스> 2016. 7. 17. 09:00:00

서울시 아파트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공사비 과다 청구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시공사·설계사 등 사전 공모  예정 수도관 길이보다 1117m 부풀려 3억8000만원 챙겨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지원금을 가로챈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공사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사와 설계사,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서 등을 조작해 서울시 지원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허위 도면 등을 이용해 4억원 가까운 공사비를 가로챈 아파트 동대표 김모(66)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건설사 사장 유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과정에서 설계도 조작 등을 통해 공사비 3억8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설계 도면과 공사 내역서에 교체 공사할 수도관 길이를 허위로 늘려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지급 받는 수법으로 지원금 등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설계 도면 등을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서울시에서 5억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3억5000만원 등 모두 8억5000만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의 실제 교체 공사 예정 수도관의 길이는 2740m였다. 하지만 도면과 내역서는 수도관 길이가 1117m 부풀려진 3857m로 적혀 있었다. 김씨 등은 부풀린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서를 토대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공사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

예정된 수도관 길이에 따른 공사 금액은 4억6800만원 불과했다. 하지만 김씨 등이 도면 등을 조작해 8억원 넘는 공사비를 허위 청구하면서 서울시 지원금 규모도 늘었다. 공사비 승인을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서울시는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총 공사금액만을 비교하면서 형식적인 검사만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시공사 등이 공모할 경우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공사 업체를 선정했다"며 "미리 산정해 둔 공사 금액을 바탕으로 도면과 내역서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작성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등 서울시 지원금이 지급된 다른 아파트 공사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 노후 수도관 길이 조작해 공사비 수억 가로채

<KBS> 2016 .7. 17 09:04

아파트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수도관 길이를 조작해 공사비 수억 원을 가로챈 아파트 동대표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아파트 동대표 김 모(66)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이 모(57) 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 A사의 부사장 유 모(44) 씨와 건설업체 B사 사장 전 모(6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업체 관계자와 설계사 등과 공모해 실제 수도관 길이인 2,740m를 3,857m로 부풀려 서울시 지원금 5억 원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3억 5,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이 씨는 사전에 A사 부사장 유 씨와 B사 사장 전 씨와 공모해 수도관 공사 입찰 조건을 A사와 B사의 공사 실적에 맞춰 설정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도관 공사업체들이 영세한 점을 이용해 ‘최근 6년 간 단일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단일 공사 실적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등과 같이 조건을 걸어 다른 입찰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건설사 관계자들은 공사업체로 선정된 후 미리 정해 놓은 공사금액인 8억 5,000만 원에 맞춰 노후 수도관 설계도면과 공사 명세서를 조작해 만들었다. 이들은 C 설계사무소 유 모(61) 씨 등에게 실제 옥내 수도관의 길이인 2,625m를 3,653m로, 실제 옥외 수도관 길이인 115m를 204m로 늘려 총 1,117m를 부풀려 설계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확인 결과 실제 수도관 길이에 투입된 공사비용은 4억 6,800만 원으로 김 씨 등은 3억 8,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내역서에 노후 수도관 길이 조작…수억 가로챈 아파트 ‘공모자들’ 검거

<경향신문> 2016. 7.17 13:49

노후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수억원의 공사 지원금을 가로챈 아파트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마포구 ㄱ아파트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서울시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아파트 동대표 김모씨(66),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ㄴ건설사 부사장 유모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원금 8억5000만원 중 3억8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시공업체 입찰 전부터 ㄱ건설사와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최근 6년간 단일 아파트 배관교체 공사 1000세대 이상 등 ㄱ건설사 실적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영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ㄱ아파트 수도관의 길이는 총 2740미터였다. 김씨 등은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서에 수도관 길이를 1117미터 부풀린 3857미터로 게재했다. 김씨 등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각 5억,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실제로 공사에 든 비용은 4억6800만원이었다. 김씨 등이 3억8200만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셈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일반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사전 현장 조사, 심의위원회 의결, 완공 현장 확인 단계를 거친 후 공사비를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등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 현장 검사만 진행한 채 공사비를 지급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 직원, 공사업체가 공모할 경우 어느 누구도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 수도관 길이 부풀려 서울시 지원금 등 수억 원 챙긴 일당

<세계일보> 2016. 7. 17 14:02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아파트의 노후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서울시 등으로부터 공사비 수억 원을 더 받아 낸 혐의(사기)로 서울시 마포구의 모 아파트 동 대표 김모(66)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한 A 건설사 부사장 유모(44)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9월 해당 아파트의 노후 수도관 길이 2740m를 설계 도면과 공사 내역서에 3857m로 부풀려 적어 서울시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 5억원, 3억5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4억6800만원에 불과한데 이 같은 수법으로 3억8200만원을 더 챙긴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비를 승인하는 서울시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이 낸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장도 허술하게 확인한 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공사 입찰 조건을 A 건설사의 공사 실적으로 제한해 A 건설사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다음 입찰에 참여, 이 건설사가 최종 업체로 선정되자 공사비를 부풀렸다.

경찰은 서울시가 지원한 다른 아파트 노후 수도관 공사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일반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07∼2015년 이 사업에 794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예산은 448억원에 달한다.

노후 수도관 1,000m '뻥튀기'…동대표와 짜고 4억 '꿀꺽'

<MBN> 2016. 7.17 18:15

【 앵커멘트 】

아파트단지의 노후된 수도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동 대표와 공사업체가 짜고 수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법을 봤더니, 땅 속에 있는 수도관 길이를 1,000m나 뻥튀기해 돈을 빼돌렸다가 들통났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3천7백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3월, 20년이 넘은 수도관을 교체했습니다.

당시 공사 금액은 8억 5천만 원.

생각보다 많은 공사비가 나오자 주민들 사이에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유현순 / 아파트 주민

- "다 짜고 들어오게끔 돼 있었어요 입찰할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죠."

결국 주민들이 나서면서 수도관의 길이를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새로 교체한 수도관입니다. 실제로 교체된 수도관 길이는 2천7백 미터인데, 피의자들은 3천8백 미터를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대표가 공사업체와 짜고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세금까지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이용택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준공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줘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구비만 돼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승인을 해주고…."

경찰은 입주자 대표 66살 김 모 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수억 꿀꺽한 아파트 ‘공모자들’… 공사 내역서 조작 노후수도관 길이 부풀려

아파트 동대표 등 7명 검거… 지원금 3억 8000만원 가로채

<국민일보> 2016. 7. 17 18:46

수억 꿀꺽한 아파트 ‘공모자들’… 공사 내역서 조작 노후수도관 길이 부풀려

낡은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공사비 수억원을 가로챈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건설사 임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노후 수도관의 길이를 늘려 서울시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지원금 3억8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아파트 동대표 김모(66)씨와 관리소 직원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꾸민 A건설사 부사장 유모(44)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수도관 2740m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서를 조작해 노후 수도관을 3857m로 부풀렸다.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5억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 총 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공사에 쓰인 비용은 4억6800만원이었다.

김씨와 이씨는 시공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해 A건설사가 공사를 따내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가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면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관 교체공사에 794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448억원 규모다.

경찰은 공사비 승인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시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장조사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관리 비리… 동대표·관리소·건설사 ‘공사비 뻥튀기’

<서울신문> 2016. 7. 17. 22:12

수도관 교체 길이 늘려 3억 8200만원 빼돌려

대단지 아파트의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 중에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지원금을 신청해 수억원을 빼돌린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건설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 동대표 김모(66)씨와 관리사무소기술과장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건설사 부사장 유모(4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A아파트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서울시로부터 5억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억 5000만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교체한 노후 수도관의 길이는 2740m(공사금액 4억 6800만원)였지만 공사 명세서에 수도관 길이를 3857m로 적어 공사비 3억 8200만원을 더 타냈다.

경찰은 공사비 승인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시가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79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은 448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의 관리 감독 및 감리를 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공사업체가 공모하면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며 “다른 아파트 공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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