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7574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이은결	박주선	10/19 김경탁

봉제지원사업(패션봉제산업진흥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2017. 10.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봉제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

중랑구 봉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도 패션봉제산업진흥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 ’1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시 도시계획과-5547, ’16. 4. 17.)

□ 추진경위

❍ 2010. 6.  3. :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 2011. 4. 21. :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신청(중랑구 → 서울시)

❍ 2012. 11. ~ 2013. 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보류 6회)

❍ 2015. 2. ~ 12. : 서울형 특화산업(봉제․패션)실태분석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

❍ 2016. 4.  6. :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2016. 4. 28. :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고시

□ 사업개요

❍ 용 역 명 : 면목 봉제(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봉제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 용역기간 : 2016. 7월 ~ 12월

❍ 용 역 비 : 100,000천원(92,100천원 집행)

❍ 과업내용

- 진흥지구 현황 분석 및 종합 활성화 계획 수립

- 봉제․패션 산업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진흥계획 수립

- 봉제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 및 지식산업센터(공공, 민간) 운영계획 수립

- 봉제․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 서울시 도시계획 비전 등 상위정책과의 연계방안 수립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요구사항 조치방안 등

2		추 진 실 적

□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 진흥계획 개요

❍ 봉제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 봉제산업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 하드웨어 부분 : 2개 사업, 소프트웨어 부분 : 10개 사업

❍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방안

❍ 진흥지구 육성․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진흥지구 육성․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그 밖에 진흥지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의 지원정책 발굴

❍ 진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 2017. 6. 23.

3		자 체 평 가

□ 검토결과

❍ 중랑구는 서울시에서 봉제업체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지역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용역을 시행

❍ 보조금 집행으로 수립된 진흥계획이 서울시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지역 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되었음

❍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되었으며,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사항은 없음

4		정 산 결 과

□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천원)

교부 연도	시군구	사업명	보조금 정산결과						비고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발생 이자	부가세 환급금	반납 총액
2016	중랑구	패션봉제산업진흥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100,000	92,100	7,900	-	-	7,900

□ 세부집행현황 : 총 92,100,000원

❍ 면목 봉제(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90,000,000원

❍ 용역착수보고회 위원 수당 : 100,000원×11명 = 1,100,000원

❍ 용역중간보고회 위원 수당 : 100,000원×10명 = 1,000,000원

붙임  봉제용역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