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30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이원준	이양섭	서대훈	10/1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69번,임종성의원,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임종성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969번

1.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 전후 적발 건수 비교 자료(자치구별 구분)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시민) 및 시구합동점검반 운영보고서

2-1. 사업예산서

2-2. 사업성과 평가(고용창출 정도 포함)

3.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 후 구체적인 불법광고물 대체 방안 수립 여부 및 내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 전후 적발 건수 비교 자료(자치구별 구분)

(단위:건)

자치구	선언 전 (’15.8~’16.7, 12개월 기준)	선언 후 (’16.8~’17.7, 12개월 기준)
합계	884,500	743,709
종로구	7,911	5,989
중구	9,537	3,144
용산구	8,973	9,136
성동구	23,619	19,820
광진구	40,129	41,945
동대문구	44,287	11,124
중랑구	60,266	22,834
성북구	28,204	21,482
강북구	32,077	28,377
도봉구	30,461	36,307
노원구	31,238	45,270
은평구	63,408	40,360
서대문구	14,797	6,711
마포구	35,464	25,447
양천구	28,384	41,204
강서구	57,118	70,399
구로구	36,257	47,203
금천구	37,687	31,323
영등포구	35,780	61,823
동작구	48,457	23,292
관악구	47,896	35,733
서초구	27,684	12,222
강남구	7,087	5,107
송파구	89,767	45,530
강동구	38,012	51,927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시민) 및 시구합동점검반 운영보고서

2-1. 사업예산서

※ 2016년 수거보상비(행정자치과 특별교부금 사용), 기동정비반 용역(예산변경사용)

2-2. 사업성과 평가(고용창출 정도 포함)

○ 불법현수막 정비물량 감소

○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기여  (단위: 명,천원)

- 수거보상제 참여인력 및 예산집행내역

총 계		2017.1~9		2016.4~12		2015.11~2016.3
참여인력	보상금	참여인력	보상금	참여인력	보상금	참여인력	보상금
1,362	2,502,248	516	1,469,267	560	827,899	286	205,082

- 기동정비반 용역 참여인력 및 예산집행내역

총 계		2017년(4 ~ 9)		2016년(8~12)
참여인력	총인건비	정비인력	인건비	정비인력	인건비
14	186,647	7	131,596	7	55,051

3.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 후 구체적인 불법광고물 대체 방안 수립 여부 및 내용

○ 2017.10월 현재 지정 및 전자게시대 운영현황

구 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수 량	1,129개소 3,500면	3개자치구 10개소

○ 대체수단(지정 및 전자게시대) 확대 보급계획 수립(2017.10.17.)

- 시범사업 추진 : 2개구(지정 - 20개소, 전자 – 10개소)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추진방법 : 비 예산사업 추진(BTO)

-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전 자치구 확대시행.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양 섭
	☎2133-1934	담 당 자	이 원 준
	작 성 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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