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056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곽인숙	10/19 서진아
협조

동작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동작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동작구 협치 민･관TFT’에서 최종 제출한 ‘수립계획’에 대해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수립계획서

□ 계획 개요

○ 목표 : 협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론화를 통한 협치인식 확산

○ 배경

- 분야별 칸막이 해결과 함께 지역사회 협치역량 강화를 통한 동작구 지역

협치 추진필요

○ 내용

- 동작구 협치현황 진단과 수립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론화, 협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협치실행체계 구축 방안 등

○ 일정 : 2018. 8. 31.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본 계획서 수립

※ 이후 본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별도 실시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

○ 일시 : ’17. 8. 9.(수) 16:30～18:3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2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 *************************************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 주무관, 김영남 지원관
동작구 민･관 관계자	****************************** ********************************* ***************

※ 제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 개최(13:30 ~ 14:30)

제목	주요내용
추진 체계 (필수)	○ TFT 구성 방식 및 과정에 대한 설명 보완 - 현재의 TFT가 어떤 원칙과 방법,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었는지, 그러한 방법으로 구성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 보완(공모방식을 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 공모로 인한 효과 등) - 민간 실무자가 TFT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보완 ○ TFT의 현재 역할과 이후 협치동작구회의 구성 시 연속적인 활동과 확장 방안 보완 ○ 민ㆍ관 협력 실행조직이 조속히 꾸려져야 함 - 13p 실행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행정의 협치전담팀을 빠르게 신설하도록 하고, 민ㆍ관의 협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실무자,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중요함 ○ 행정의 참여 방안 보완 -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각 부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계획서 상에 행정부서의 역할과 참여방안은 교육으로 밖에 나와 있지 않음. 이에 대한 보완 필요
공론장 운영 및 의제발굴 (필수)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지향하는 동작구 협치비전을 먼저 수립하고 비전에 맞는 의제를 발굴할 필요 - 9 ~ 10p에 있는 공론화 과정 중 다양한 지역의제를 도출하고 마지막 단계에 200인 원탁회의를 통해 협치비전을 수립한다는 목표가 서술되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야 함. 동작구 지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담아야 할 비전을 수립하고, 이후 각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ㆍ공론을 진행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론장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보완 - 기존사업이나 이미 활성화된 분야의 시스템을 활용하다보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나 주민들만 참여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기존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주민 이외의 다양한 주민들이 공론ㆍ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보완 - TFT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나,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이슈들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보완 ○ 분야별 공론장, 기존시스템을 활용한 공론장에서 기존의 사업이 아닌 협치와 관련된 의제를 도출하고, 그 의제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 설계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단순히 분야별 사업계획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의제로 도출되어 지역주민들과 숙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지역조사 (권고)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꼭 필요한 지역조사가 되도록 구체적인 설계 필요 - 지역조사 전체 과정에 있어 민관협동TFT의 총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다만 TFT전원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TFT내 분과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음 - 지역조사 시 향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보완 - TFT가 직접 자체조사를 통한 협치 현황을 잘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조사ㆍ분석할 내용을 좀 더 구체화 - 지역조사의 내용을 잘 설계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좋지만 적절한 용역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계와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가능
공통사항 (필수)	○ 예산 산출내역 구체화 - 산출내역 구체화 및 사업내용과 예산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사업기간 변경 - 기간 : 2017.10월 ~ 2018.8월 ➡ 2017. 예산교부 ~ 2018.8월
추진일정 (권고)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공론화 과정 추진 일정에 대한 재검토 - 계획수립 및 공론화 과정 중 대외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일정들(2018.3 ~6월)은 2018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야 함

○ 협의･조정 의견

□ 제2차 협의･조정

○ 일시 : ’17. 9. 18.(월) 14:00 ～16:30

○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받다

○ 참석 : 11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 *************************************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 주무관, 김영남 지원관
동작구 민･관 관계자	****************************** ********************************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동작구 협치 민･관 TFT 구성 및 운영방안 보완	○ 동작구 협치 민･관 TFT(협치동작구회의)구성 및 운영방안 보완 - 협치현황 진단의 내용 중 위협요소인 ‘공론화과정에 갈등 표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개방하여 민관협치 TFT(협치동작구회의) 및 분과 구성･운영 방안 보완 - 참여의지가 있으나 협치동작구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분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확장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의 지속성을 위해 區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와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관협치TFT(협치동작구회의) 및 분과 구성･운영 방안 보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일정 보완	○ 지방선거 일정(2018.6)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 보완 -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들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기회 보장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다양한 주민 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추진 프로세스와 일정, 참여방식을 사전에 공개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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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최종 승인 결과 통보(市 → 區)	~ ‘17. 10.25(수)

○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 ‘17. 10.26(목)

○ 보조금 교부(市 → 區)	~ ‘17. 10.31(화)

□ 비용 정산 : 1,650천원

○ 제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 수당 : 800천원

- 컨설턴트 수당 : 800천원(200천원 × 4인)

○ 제2차 협의･조정 회의 수당 : 600천원

- 참석수당 : 600천원 (150천원 × 4인)

○ 회의자료 복사․제본 비용 : 25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동작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제출본(1차 수정) 1부.

2. 위원별 1차 컨설팅 보고서 각 1부.

3. 동작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치구 의견서 1부.

4. 동작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협의·조정 결정서 1부.

5. 참석부(수당지급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