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70(2017.10.17.)호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7.10.26.(목)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법안 주요내용

현행 법 61조에 따른 높이제한으로 일조권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

법 제48조의 3에 따른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현행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나. 의견 제출서식

발 의 안	수 정 안	사 유	자치구
			부서, 담당자(연락처)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