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10251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결재
정미숙		오대중		10/19 한병준
협 조	동북권미래사업팀장		서울아레나팀장		선도사업관리팀장
	김해룡		이유국		장충근

교육일지(문서공개설정 및 복무기강 확립)

교육일시

2017.10.18.(수) 09:30~10:00

교    관

동북권사업반장

교육대상

동북권사업반 전직원

교육제목

결재문서 공개설정 방법 및 복무기강 확립

교육내용

□ 결재문서 공개설정방법 설명

□ 행정감사 대비 등 복무기강 확립

1. 결재문서 공개율을 주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설정방법 숙지하여 문서작성시 적용, 공개율 저조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모든 문서는 작성시 공개가 원칙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1~8호에 해당되는 내용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할 내용만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공개 설정방법
○ 제한종료일이란?

- 원래 기능 : 지정한 날짜까지 내부 직원 중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처리

※ 특정한 사람 : 해당 문서에 설정된 단위과제카드에 대한 열람권한이 있는 사람

- 추가 기능 : 지정한 날짜까지 시민이 해당 문서의 존재를 알 수 없도록 처리(=엠바고)

※ 비공개와 다른 점 : 문서제목 및 기타정보(생산부서, 생산자 등) 표출 여부

→ 비공개 설정 시 표출됨 ↔ 제한종료일 지정 시 숨겨짐(단, 해당 날짜까지만)

○ 제한종료일이 필요한 문서 → 일정기간만 비공개하면 되는 내용의 문서(예시↓)

- 의원 요구자료 제출 : 국정감사, 시의회 등 특정일까지 문서의 모든 내용을 숨겨야 할 때 해당 날짜까지 제한종료일 지정

- 행사/사업 계획 : 문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계획이 완료되거나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에 알려진 이후 문서가 공개되도록 제한종료일 지정

- 인사(채용, 연장 등) :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용일(계약일)까지 비공개할 정당한 사유가 해당 날짜까지 제한종료일 지정

○ 제한종료일 지정 시 공개여부 설정 방법

- 제한종료일 기능이 특정일까지 모든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문서의 공개여부는 제한종료일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 제한종료일 이후에도 비공개사항이 남아있는지 판단하여 공개설정(예시↓)

① 비공개할 내용이 없을 경우 : 대시민공개 설정

② 비공개할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경우 : 부분공개 설정

※ 단, 다수의 첨부파일 중 일부만 비공개일 경우에는 비공개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첨부파일에 반드시 공개체크를 해야함

③ 비공개할 내용이 본문에 있는 경우 : 그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 설정

※ 이때 첨부파일도 자동 비공개되므로 비공개할 첨부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첨부파일에 반드시 공개체크를 해야함

2. 자치구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보도에 따른 복무기강 확립

○ 출장비 수령을 위한 출장 자제

○ 출장시간은 출근 후 업무가 시작된 이후에 나가야 하며, 반드시 복귀 후 출장복명서를 당일 제출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09:00부터 시작되는 출장과 18:00에 복귀하는 출장은 지양

○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회 자료제출에 차질없도록 자료작성 일정 준수

○ 유연근무와 관련해서 조별 근무시간 준수

- 근무조는 출·퇴근시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시간 등록

- 유연근무시간 준수(A조 : 08:00~17:00, B조 : 09:30~18:30)

붙임 : 1. 올바른 결재문서 작성방법 1부.

2. 부분공개/제한종료일 설정방법 1부.

3. 결재문서 정보변경 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