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소음 민원 회신

정성균 님. 안녕하십니까?

(강서구)공사장 작업시간 및 신축공사의 방음벽 설치 요건에 대해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공사장 등 소음규제 기준 초과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규제하여 합니다. 공사장의 소음규제 기준은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60dB(A)이하, 주간(07:00~18:00) 65dB(A)이하, 야간(22:00~05:00) 50dB(A)이하입니다.

소음 및 공사장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의 장이 공사장 작업시한 제한 등 신규 건축허가시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공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시 행정조치 및 건설공사 시공자에 대한 부실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별 건축허가시 건축허가 조건 반영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특정공사(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등)공사장의 방음벽 설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생활환경과(02-2133-3726), 강서구 환경과(02-2600-4005)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10/18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