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957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주윤극	김홍찬	김명용	엄의식		10/18 김용복
협 조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기본재산처분 허가(시설물 개보수비) 검토 보고

2017.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기본재산처분 허가(시설물 개보수비)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의 기본재산처분(시설물 개보수비) 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자 : 김정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 목적사업

1.  장애인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3.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사업

4.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문제의 연구개발과 언론, 홍보사업

5.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국제교류사업

6.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7.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운영(노인전문요양센터)

8.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사업 운영

9.  정보통신공사업

1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운영사업

11.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시설현황 : 운영시설 6개소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칭	주 소	시설장	허가년월일
1	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김영길	1975.10.30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립주간보호센터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김영길	2015.12.09
3	장애인근로사업장	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박춘우	1998.01.14
4	노인요양시설	워커힐실버타운/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정윤만	2011.10.20
5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김목겸	2000.08.31
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07 거여빌딩 6층	박찬오	2015.04.16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내용 및 사유

○ 기본재산 및 처분대상 현황

구분	지목	기본재산총계		처분대상		처분비율(%)
		면적(㎡)	평가액(천원)	면적(㎡)	평가액(천원)	면적	평가액
기본재산	토지	33,336	930,860	-	-	-	-
	건물	22,877	26,101,062	-	-	-	-
	예금	-	1,311,974	-	549,324	-	41.8
계		55,443	28,343,896	-	549,324	-	1.9

○ 처분 기본재산

종류	금융기관	평가액(천원)	가입자(계좌번호)
보통예금	우리은행 중곡동지점	549,324	한국소아마비협회 (577-*******13-063)

※ 기본재산 현황(붙임 1 참조)

○ 신청사유

- 법인 산하 정립회관(강당, 체육관) 안전기능개선 및 소방시설 설계와 정립전자 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기본재산인 예금 1,311,974천원 중 549,324천원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 개보수 공사비 내역

시설명	공사내용	소요예산 (천원)	공사사유
정립회관	강당 안전기능개선공사 (건축공사, 전기, 소방 등)	328,000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천정 누수 발생
	체육관 소방시설 설계 (스프링클러 설비 등)	60,000	스프링클러 미설치
정립전자	개보수공사 (닥트 및 공조, 옥상방수 공사 등)	161,324	닥트 및 공조 배관 노후화 주차장 등 침수 및 누수 발생
계		549,324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적정(기본재산 처분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3항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처분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통장 사본 및 잔액증명서)
2.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 개최(2017.9.26.) - 회의 개최 통보(2017.9.18.)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9명 중 5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 종합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정립회관 및 정립전자 개보수비)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

- ’17.9.26일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재적이사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기본재산 처분 관련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 개보수 비용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 찬성 의결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

○ 기본재산처분 등 구비서류

- 통장 사본 및 잔액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등 제출서류가 적법함.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의 노후시설 개보수비 사용 조건으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함.

-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 노후시설 개보수비 : 549,324천원

[붙임 1]

한국소아마비협회 기본재산 현황

○ 기본재산 현황

구 분	면적(㎡)	금 액(천원)	비 고
건 물	22,877	26,101,062	․2011.10 워커힐실버타운 증축 ․2012.11 교육관 재건축
토 지	33,336	930,860
유가증권	-	1,311,974	․2013 기본재산처분 (송파구 가락동 처분 토지매각대금)
계	55,443	28,343,896

- 건물 현황

소재지	물 건 명	면적(㎡)	금액(천원)	비 고
광진구 구의동 16-3외 12필지	교 육 관	5,039	6,864,923
	체 육 관	4,286	1,880,380
	수 영 장	3,494	4,266,601
	수 위 실	20	-	․체육관에 합산
	정 립 전 자	7,508	10,676,148
	워커힐실버타운	2,147	2,122,891	․워커힐실버타운 1943㎡ ․데이케어센터 204㎡
송파구 오금로 507 거여빌딩	제6층 제601호	383	290,119
계		22,877	26,101,062

- 토지 현황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득금액(천원)	비 고
광진구 구의동 16-3 외 9필지	대지	15,035	-
광진구 구의동 38-11 외 4필지	임야	18,301	-
계		33,336	930,860

- 유가증권 내역

소 재 지	금 액(천원)	비 고
정기예금(시중은행)	1,311,974	․2013 기본재산처분 (송파구 가락동 처분 토지매각대금)

[붙임 2]

정립회관 현황

□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 02-446-1237)

○ 시 설 장 : 김영길 관장

○ 개 관 일 : 1986. 08. 17

○ 근무자 및 1일 평균 이용자 현황 : 근무자 51명 / 이용자 1,050명

○ 운영법인 : 한국소아마비협회(이사장 : 김정희)

○ 시설규모 : 대지면적 30,319.80㎡ / 체육관 연면적 4,207.75㎡

○ 체육관 층별 현황(지하층 ~ 4층)

구 분	연면적(㎡)	건물용도	건물구조	건축연월일
체육관 지하층	680.75	강당, 장애인 단체행사 및 프로그램실 사용	철근콘크리트조	1986.08.17
체육관 1층	1,395.88	강당, 장애인보호작업장, 매점, 카페
체육관 2층	408.90	탁구동호회, 이용자휴게실
체육관 3층	1,245.34	체육관, 서고
체육관 4층	476.88	기숙사, 관람실
계	4,207.75

[붙임 3]

정립전자 현황

□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02-446-6867)

○ 시 설 장 : 박춘우 원장

○ 설 립 일 : 1989. 7. 20 (신축사업장 준공일: 1997.11)

○ 종사자 및 1일 근로인원 : 종사자 13명, 근로장애인 78명, 계약직 15명

○ 운영법인 : 사복)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 : 김정희)

○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LED, PC, CCTV 등), 직업재활기능 등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891㎡, 연면적 7,480㎡ (지하1층~지상4층)

구분	연면적 (㎡)	건물용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계	7.480.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노유자 시설)	1997.11.11	조립식 콘크리트
지하 1층	1.799.70	기계실, SMT제조라인
지상 1층	1.891.08	전기․전자제품 제조라인
지상 2층	1.741.76	통합사무실, 식당, 의무실, 창고 등
지상 3층	926.50	남성 기숙사, 장애인화장실, 세탁실, 샤워장 등
지상 4층	926.50	여성 기숙사, 장애인화장실, 세탁실, 샤워장 등
옥탑층	194.50	옥상

[붙임 4]

정립회관 및 정립전자 개보수 내역

구 분	발생원인	처분이유	공사규모		예산금액(천원)
			현재규모	공사규모
정립회관 (개관일 1987.8.17.)	2016년 07월 집중호우로 인한 체육관 강당 누수 및 천장붕괴로 강당파손 및 중증장애인 휠체어 파손피해	체육관 강당 안전기능개선 (건축공사, 전기 등)	체육관 1층 1,395.88㎡	건축공사 690.12㎡	328,000
	∘체육관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규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시행	체육관 소방시설 설계진행 (건축, 전기포함)	총면적 4,207.75㎡	총면적 4,207.75㎡	60,000
소 계	천장붕괴, 소방시설보완	공사진행 및 설계진행			388,000
정립전자 (개관일 1989.7.20)	∘ 닥트 배관 및 공조 배관의 노후 파손 ∘ 1층 주차장 바닥 침하 및 포트홀 발생 구간에서 우천 시 지하로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 현상 발생 ∘ 2층과 3층 야외 테라스 누수 발생	정립전자 개보수공사 (닥트 및 누수 등)	총면적 7.480.04㎡	닥트 301개소 방수공사 676㎡	161,324
소 계	배관파손, 누수 및 포트홀발생	닥트 및 누수 개보수공사			161,324
계					54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