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995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나성조	김근태	김태희	박대우		10/18 서동록
협 조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후보지 선정 자치구 공모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후보지 선정 자치구 공모 계획

도시제조업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유통-판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앵커시설 조성을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원책 절실

- 국내 제조업은 2008년 이후 80%이상 정규직 확보, 좋은 일자리 제공

▸ 제조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0%)에 비해 많아 실업의 우려가 적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

○ 도심 특화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 위해 스마트팩토리 지원 필요

- 선진국은 기술혁신과 산업 형태변화에 대응, 스마트 팩토리 추진 중

-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시설 및 근로환경, 종사자 고령화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범적으로 현대적 산업환경 조성, 젊은 청년층의 신규인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적지 내 앵커시설 조성

- 서울은 제조업 집적지(149개)내 6만개의 업체가 입지, 최적의 산업생태계 보유

- 집적지별 소공인생태계와 도심제조업 육성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 추진경위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5.10.

○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               :’16.12.~’17.6

○ 중기청 선정, 전국 최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16.12.

- 성수 수제화, 종로 주얼리, 문래 기계금속 등 3개 지역

○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추진 TF 운영        :’17.5~

- 서울시, SH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

○ 도시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앵커시설 조성방안 시장보고 : ’17.6.13

○ 서울시-패션봉제업 관련 자치구 협의회 간 MOU        : ’17.6.16

※ 서울시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협의회’ 창립(’17.5.22)

- 회원 : 종로‧중구‧성동‧동대문‧중랑(회장)‧성북‧강북‧도봉 등 8개 구청장

- 목적 : 지역별 봉제산업 발전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자치구(지역경제과장)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17.6.29.

○ 후보지 조사 및 세부 사업방식 검토                    :’17.7월~

Ⅱ				추 진 방 향

□ 서울 제조업 고도화와 소공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가 접목된 앵커시설 조성

○ 낙후된 생산시설 및 작업 공간의 현대화,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 영세한 하청방식의 생산구조를 소공인 협업 강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 국내시장 중심의 제한된 시장 확대를 위한 유통・마케팅 강화

□ 집적지 인근 공공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후 장기임대 추진

○ 정부 ‧ 서울시 ‧ 자치구 ‧ 민간자본의 협업 구조를 통한 사업 추진

- (건립) 중앙정부(제도적 기반 및 국비), 서울시(지방비), 자치구(부지)

► 개발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자본 활용으로 시 재정부담 최소화

- (운영) 상품기획, 유통, 마케팅 전문 민간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발굴하여 소공인 대상 공동사업 추진

► 수수료 수입 등 자체 수입 확보를 통해 공공의 지원 최소화

○ 자금조달 ‧ 건설관리 ‧ 임대관리 ‧ 입주자 관리서비스 등 사업전반에 민간개발업자의 개발 노하우와 관리 역량 활용

□ 앵커시설의 기능 및 공간구성(안)

○ 소공인 협동조합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네트워킹을 통해 생산 및 품질관리, 제품전시‧판매 공간 운영, 마케팅 추진

○ 소공인 입주 공간 60%, 공용 공간 15%(시제품제작, 공용장비),

지원공간15% (디자이너, 창업 지원), 편의공간 10% (근린생활시설) 설정

※ 공간구성(예시)

-  연면적 5,900㎡ 기준, 지상7층 / 지하2층 규모 (용적률 400%기준 시)

Ⅲ				추 진 계 획

□ 공모개요

○ 사 업 명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건립」

○ 사업규모 : ’18년 5개소 선정

- 자치구 내 도시제조업 집적지 인근에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스마트 앵커 시설 구축

○ 선정대상

- 도시제조업 사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적된 지역 중에서 사업 추진의 경제성을 갖추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앵커시설 구축으로 파급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지역

- 구유지, 시유지 등 공공부지 및 공용주차장(위탁제외) 등

※ 자치구 공모 이외, 시유지 활용 서울시 자체 발굴 가능

□ 선정절차

자치구 공모	➡	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 발표
’17.10~		’17.11.20.(월)		’17.11.30.(목)		’17.12.15.(금)

□ 신청서 접수

○ 1차 서면심사 : 토지이용현황 조사서 1부 공문 제출

- 접수 마감일 이전에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및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협의회(11월 초) 등 안건 상정을 통한 사업 홍보 강화

○ 2차 제안설명 : PT 발표(발표자료 사전제출) ※ 제출기관 별도 안내

□ 심사 : 우선 추진 대상 부지 5개소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별도 수립(’17.11월중)

‣전문가 및 공무원 등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심사방법

- (1차) 심사위원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 부지 선정

- (2차) PT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최종 평가(우선 순위 결정)

※ 필요시 심사위원, 시 담당자 동행하여 현장 실사 평가 실시

Ⅳ				향 후 일 정

구분	추진사항	추진일정(안)
사업 신청	자치구 공문 발송	’17.10.18.(수)
	신청서류 접수	’17.11.20.(월)限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17.11.17.(금)限
	서면심사	’17.11.21.(화)~27.(월)
	심사위원회 개최(자치구 PT 발표)	’17.11.30.(목)
발표	선정 결과 발표	’17.12.15.(금)

붙 임  1. (제출자료) 토지이용현황 조사서 1부.

2. (참고자료)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주요조건 1부.

붙임1. 제출자료.

토지이용현황 조사서(예시)

(○○동 14-20)

※ 푸른색란은 필히 작성 후 제출

관리형태	재산구분	행정재산					관리관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관리구분	서울시 재산					위임기관		○○구 공원녹지과
재산의 표 시	소재지	○○동 xx-xx					지목		대			면적(㎡)	1070.7
	공시지가	1,586,000	기준가격						대장가격			1,698,130,200
토지현황	공법상 규제사항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완충녹지						토지거래허가			-
	주위환경	완충녹지	편의시설		기동대				대중교통			○○역앞, ○○역, 버스 142,1014,종로03
	도로접면											간선도로거리
	고저		형상				방위					이용상 제한	7층 이하
이용현황	현황지목		이용상황						명칭
	일단의 필지수		총면적						대표필지			주 사용주체
	건물/구축물		구조/지붕						용도
	층수		연면적(㎡)						제3자건축물
대부현황	대부자(명)		유형						대부료/만료일
점유현황
활용방안	활용형태		활용가능용도									활용가능면적
	의견
집적지 연계현황	집적지 위치							집적지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집적지 연계성
민원발생 가능성
기타특기사항

〇 작성자 : ○○구청 ○○○○과 성명 ○○○ (연락처 : 02-21xx-22xx)

부지 현황

(○○동 xx-xx)

부지개요(예시)

구 분	내 용
⦁위치	서울시 ○○구 ○○동 14-20
⦁면적･형상	대지면적 1,070.7㎡
⦁용도지역･지구	제종,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공청사
⦁교통여건	○○역, ○○역 주변
⦁이용현황	대부분이 완충녹지, 공공청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예시)

〇 작성자 : ○○구청 ○○○○과 성명 ○○○ (연락처 : 02-21xx-22xx)

붙임2. 참고자료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주요조건

■ 집적지로서 효과(입지조건)

○ 집 적 도 : 관련 사업체의 밀집도(집적 수준)

○ 위    치 : 집적지 내부 / 집적지로부터 1㎞ 이내

○ 도    로 : 주요간선도로변 / 이면도로(차량 접근 용이성)

○ 교    통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의 양호도

■ 사업추진의 용이성

○ 소유권 : 시유지 / 구유지

※ 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청 및 구청의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 나대지 및 용도폐지 가능 용지 또는 이전대상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 공영주차장(위탁 제외)

○ 주변 주민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 건축적 제약이 없을 것

- 대상지 주변 철거대상 건물, 지장물, 인접대지와 단차 등

■ 사업성 확보 가능성(경제성)

○ 대지규모 : 1,000㎡ 이상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 건축규모 : 6층 이상

■ 기타사항

○ 집적된 산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현장 거버넌스

○ 자치구의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의지(관련 사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