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189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양해선	이웅희	이철해		10/18 권기욱
협 조
	예산3팀장		강인철

중랑 시설현대화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7.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랑 시설현대화사업 예산변경 계획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시행중 중단된 종합시운전 재수행 및 하수도과학관, 상부공원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원 추가배치 등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검토배경

○ 중랑 시설현대화 감리비 설계변경 예산반영 요청(2017.8.30. 도기본)

- 중단된 종합시운전 재수행(시공사 귀책소재)

- 건축·조경 감리원 추가배치 및 감리용역 물가변동(ESC) 등

Ⅱ		그간의 경위

○  ‘09. 2.13. : 시설현대화사업 착수

○ ‘16. 9.22. : 시설현대화사업 종합시운전 착수

○ ‘16.12.30. : 하수도과학관 설계변경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17. 2.14. : 종합시운전(성능보증) 중단보고(시공사→도기본)

- 중단사유 : 총질소(T-N) 보증수질 20mg/L 초과 예상 등

○ ‘17. 3. 8. : 종합시운전 중단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도기본)

- 종합시운전 중단에 따른 원인분석 후 단계별 시설보완

- 준공기한 연장기간 동안 책임감리비 원인자(시공사) 부담

○ ‘17. 3.20. ~ 3.30. : 수질저하 원인분석(T/F팀)

○ ‘17. 3.28. : 하수도과학관 전시공사 준공기한 연기 협의

- 건축감리원 연장배치(‘17.9.30)

○ ‘17. 3.30. : 상부공원 물순환 테마파크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17. 4. 1. ~ 8.31. : 시설보완 공사 시행

○  ‘17. 10 ~ : 시험운전 중(18만㎥/일)

Ⅲ		예산변경 내역

○ 감리비 변경(사업부서 요청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비 고
계	1,188	1,039	149
기 확보	800	800	-	- 10차 계약금 526 - 시설보완 감리원 배치 274
추가 확보	388	239	149	- 건축 ·조경 추가 감리비 167 - 전시공사 원가검증 8 - 감리용역 물가변동 18 - ‘18년(1~2월) 감리비 149 - 시설보완 감리원 배치 17 - 감리원 휴일근무 29

※ 2018년 사업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2017년 사업비 확보

○ 시설부대비 변경(공사감독 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비 고
계	32	32
기확보	28	28
추가확보	4	4	ㅇ 공사감독여비 : 3.6백만원 - 방재시설부 : 4명(토목 2, 조경 2)×150천원 × 4개월 (9~12월) = 2.4백만원 - 설비부:2명(기계 1, 전기 1)×150천원 × 4개월 (9~12월) = 1.2백만원 ㅇ 외부전문가 자문비 : 0.4백만원

Ⅳ		예산확보 계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명

<부서>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정책>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단위>물재생시설 개선, <세부>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 2017년 예산액 및 재배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재배정	지출액	지출잔액
계	23,453	8,429	4,542	18,911
(206-401-01)시 설 비	22,625	7,808	3,908	18,717
(206-401-02)감 리 비	800	609	609	191
(206-401-03)시설부대비	28	12	25	3

□ 예산변경 계획

○ 2017년 시설비 지출 잔액 18,717백만원 중 감리비 388백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 추가확보 변경

○ 예산 변경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변경액	2017년 최종예산
계	23,453	-	23,453
(206-401-01)시 설 비	22,625	- 392	22,233
(206-401-02)감 리 비	800	388	1,188
(206-401-03)시설부대비	28	4	32

○ 변경사유

- 종합시운전 중단에 따른 시설보완공사 시행, 하수도과학관 및 상부공원 공기  연장 등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공사감독 여비) 추가확보 필요

- 이로 인해, 집행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어 예산 변경이 필요함

※ 시설비 대비 변경(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소액으로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으며, 시공사 부담 감리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추후 시설비(도급비)  감 조치 등 정산예정

․ 시설보완에 따른 시설부대비(공사감독 여비) 증가요인 귀책소재는 사업부서에서 정산 검토 시행 필요

Ⅴ		향후계획

○ 신뢰성 운전 : ‘17.12. 1 ~ ‘18. 2.28(3개월)

- 성능보증 : 성능보증 : ‘18. 1.28 ~ ‘18. 2.28(1개월)

○ 사업 완료 : ‘18. 2

붙 임 : 1. 감리비 예산반영 요청공문(사업부서) 1부.

2. 종합시운전 중단에 따른 종합대책(사업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