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841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창섭		박경서	10/18 정유승
협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주무관		이희원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계획(변경)

- 지원대상(응모자격) 기준 변경 -

2017. 10.

건축기획과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계획(변경)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시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상 자치구․소유주의 사업비 부담비율에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항(`16.1.7. 신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경우

○ 공개공지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15651, `16.7.25.)

(지원대상) 사업비 10% 이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개공지

▹ 시 80% 이하, 구 10% 이상, 소유자 10% 이상

○ 2017 공개공지 개선 사업 공모 계획(건축기획과-8248, `17.4.12.)

(응모자격)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 이상 부담

▹ 소유자가 총공사비의 20% 이상 부담하는 경우 자치구 등의 부담 배제 가능

□ 추진 경과

○ `17.02.2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17.04.12.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

○ `17.08.11.  공개공지 개선사업(1차) 지원대상 선정(2개소)

자치구	건축물명	주 소	공개공지(㎡)	지원금액
***	*********	**********	*********	****
***	********	*******	*******	****

○ `17.10.12.~10.16.  공모 신청사업(2차) 시․구 합동 현황 조사

▹ 공모 신청 : 6개구 7개소

□ 현황 및 문제점

○ 공개공지 개선사업 지원대상(응모자격)으로써 자치구․소유주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각각 10% 이상 정하고, 공모사업 특성상 자치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유자가 20% 이상 부담할 경우 자치구 부담을 배제토록 하였으나, 자치구가 20% 이상 부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탄력적 지원 곤란

○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리모델링시 소유주 부담비율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았고, 우리시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2013년 4월 이후 추진

○ 또한 공개공지가 민간 소유이긴 하나 이용형태상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공적공간임

□ 개선 방안

○ 개선방향

- 공개공지 개선사업의 부담비율을 서울시 80% 이하, 소유주 및 자치구가 각각 10% 이상 부담하되,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여건에 따라 20%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 지원대상(응모자격) 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 이상 부담 ▹ 소유자가 총공사비의 20% 이상 부담하는 경우 자치구 등의 부담 배제 가능	소유자가 사업비의 10% 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 이상 부담 ▹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가능

※ 서울시 부담 비율(80% 이하)과 사업비(공사비) 지원 한도는 종전과 동일

□ 행정 사항

○ 본 방침일부터 시행(旣 공모 신청된 2차 공개공지 개선사업 포함)

붙임  1. 공개공지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7 공개공지 개선 사업 공모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