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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임금및단체(보충)교섭관련 의견 제출

1. 2017년 임금 및 단체(보충)교섭 관련 개선안 의견수렴(인사과-27683. 2017.10.12.)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노사 단체(보충)교섭에 있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제출의견

구분	관련조항	개선할 사항
단체협약	제29조제2항, 서울시는 조합원이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조합원이 행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부 조합원의 유급 장기휴직(1년) 및 장기병가(60일), 육아휴직(최대 3년) 등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 남아 있는 다른 조합원들의 현장업무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제19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이 만60세까지로 완전고용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2항은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과도한 조치로 사료되오며, 이는 보편적 고용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해당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조합원들과 상호 협의하여 "조합원이 행하는 업무"에 단시간 근로자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조항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현장업무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박상용		운영기획과장	10/18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4491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
전화	2240-8807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