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716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기한	서경란	김철수	엄의식		10/18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행복한 소통&나눔 캠페인』예산변경 계획

2017.1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행복한 소통&나눔 캠페인』예산변경 계획

사회 신뢰성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한『행복한 소통&나눔 캠페인』을 나눔과 기부 분야 전문 단체에서,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우리사회는 현재 교육, 환경,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한국 2015년 조사대상 23개국 중 한국 23위

- 다양성과 관용, 존중의 부족으로 사회갈등이 심하여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 OECD 평균 8.9%의 두 배 이상인 20.2% (OECD 건강통계, 2014 보건복지부)

- 삶의 만족도 한국 117위로 전락(이라크 102위, 남수단 106위 보다 낮음)

(출처 : 2014 글로벌 웰빙 보고서)

○ 사회 신뢰성 회복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 조성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사회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용 역 명 :『행복한 소통&나눔』캠페인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정산내역 제출 후 확정 통지일까지

○ 소요예산 : 98,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예산변경사유

○ 당초 2017년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 본 행사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하는 캠페인의 성격상, 나눔과 기부 분야 관련 전문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예산담당관 협조)

□ 예산변경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예산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나눔토크 콘서트	행사운영비	100,000	-	△100,000	0	-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	98,000	-	98,000	예산변경
			사무관리비	-	2,000	-	2,000

따로붙임 : 1.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2. 캠페인 공모사업 계획(희망복지지원과-19702호, 2017.10.18)

끝.

<별지 제8호서식>

세 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예산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나눔토크 콘서트	행사운영비	100,000	-	△100,000	0	-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	98,000	-	98,000	예산변경
			사무관리비	-	2,000	-	2,000

❍ 예산변경사유

- 당초 2017년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 본 행사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하는 캠페인의 성격상, 나눔과 기부 분야 전문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예산담당관 협조)

2017년 10월 18일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