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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일자리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관련 여부 질의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기간제근로자 중

건강상 잦은 병가로 인하여 근로계약 해지 관련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조건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뉴딜일자리사업 종합 지침에 의거 병가를 사용 하고 있으며, 10월 20까지       병가 사용 일수 18일, 잔여 병가일수가 남아 있고 , 채용 당시 기본적인 건강진단서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음.

4. *******************

- 사업소 측 :  위 병명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 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 중 근로자의 신체상 피해가 있을것으로 염려 되는 실정임.

5. 질의 사항

-  계약의 해지 : 근로계약서에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지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지 여부?

- 잔여 병가일수 전부 사용 후, 위 병명 및 근로계약서 해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어렵다면 어떤 경우(사례)에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영립		총무팀장	이완수		공원운영과장	10/17 代이완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18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
전화	02-2181-1128	/전송	02-2181-1139	/	kyr594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