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6803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김남현	代김남현		10/17 代김용중
협 조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운영자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2017.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운영자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종료시기 도래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방법),제13조(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시설현황 및 운영자 선정

시설현황

공 원 명	위 치	시 설 명	시설규모			비고
			면수	면적(㎡)	급지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강북구 번동 산 28-6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328면	토지 3,911.42 건물 7,727.27	3

선정방법 및 기간

❍ 운영자 선정 : 일반경쟁입찰 (최고가입찰)

❍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17. 11. 05. ~ ’20. 11. 04, 예정)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단, 허가기간 1년 이내 2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음.

예정가격 : 264,466,400원 (1년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 산정방법 : 시 자산관리과 추천 감정평가법인 감정액으로 예정가격 산정

-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액 : 240,424,000원

❍ 예정가격 : 240,424,000(감정액) + 24,042,400(부가세) = 264,466,400원

3. 입찰진행 개요

입찰공고

❍ 공고방법 : 온비드(http://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개입찰

❍ 공고기간 : 2017. 10. 18.(수) ~ 2017. 10. 26.(목) 16:00

❍ 공고내용

- 사업내용, 기간, 예정가격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및 가격입찰․개찰, 계약조건 등 사용수익허가 관련사항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하며, 영업장소와 시설여건 등은 입찰 전 현장답사 후 입찰

- 허가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향후 낙찰자 허가 조건 위반시 행정처분(계약해지 등) 가능

가격입찰 방법 및  접수

❍ 입찰방법 : 최고가 입찰

❍ 접수기간 : 2017. 10. 25(수) 09:00 ~  2017, 10. 26.(목) 16:00까지

❍ 입 찰 처 :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여 입찰

가격입찰서 개찰

❍ 일    시 : 2017. 10. 27(금) 10:00

❍ 장    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통보 : 2017. 10. 27(금)

낙찰자 결정방법

❍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2회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사용(임대)료 납부

❍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의거하여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됨.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일반 ․ 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사처분시스켐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http://www.onbid.co.kr)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일반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5. 사용료 산정

❍ 첫째 연도 사용료는 낙찰가로 결정

❍ 둘째 연도부터의 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준용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정 방법

6. 주요 허가조건

❍ 사고대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입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 분쟁대비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 설 · 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3일간 주차장 무료개방

❍ 조례개정에 따른 주차요금의 변경적용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1항 개정(2012. 7. 30)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분 단위로 하여 3급지 150원으로 징수함.

-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 감면 대상자에게는 규정 요율만큼 할인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100원 미만의 10원 단위는 계산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변경된 조례에 의거 요금 징수하여야 한다.

❍ 운영시간 및 무료차량 범위

- 운영시간 : 09:00 ~ 24:00

- 무료차량의 범위

•우리 사업소 및 타 행정청의 공무차량, 민원차량(1시간 이내), 승객을 태운 택시,   택배, 물건납품 차량 등

•기타 기념행사, 공사차량 등 허가자가 지정하는 차량

❍ 종사자 채용 ․ 청결 ․ 허가조건 등

- 사용자는 운영관리에 적합한 적정 인원(주차요금 징수요원 및 청소, 안내원)을 상시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복 및 명찰을 착용시켜 친절하고 품위있게 근무토록 하여야 함.

- 사용자는 허가받은 주차장 및 주변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허가취소 등 제재를 받음.

7. 추진 일정

❍ ‘17. 10. 18 ~ ‘17. 10. 26. : 입찰공고

❍ ‘17. 10. 25 ~ ‘17. 10. 26. : 입찰서 접수

❍ ‘17. 10. 27.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통보

❍ ‘17. 10. 30. : 신청서 제출

❍ ‘17. 11. 03 :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 ‘17. 11. 01 ~ ‘17. 11. 05 : 영업준비

❍ ‘17. 11. 06 : 영업개시

붙 임 :  1.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입찰공고문. 1부.

2. 주차장 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3. 주차장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