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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노동조합 설립 건

최영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교직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연봉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계시다는 의견과 이를 개선하고자 동료 직원들과 함께 노조를 설립하게 되셨다는 최영수님의 의견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는 귀 노조의 설립을 축하하며, 귀 노조가 기술교육원의 발전과 교직원의 상생을 위한 노조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영수님께서 문의하신, 2014년 부터 3년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지침에 기재되었던 '연봉제 직원에게 성과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지급 금지' 조항이 당초 왜 포함되었는지와 2017년 지침에서는 이 조항이 왜 삭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항이 지침에 포함되고 삭제된 경과를 설명드리면, 2011년에 기존 '호봉제'로만 운영되던 급여방식에 '연봉제'가 추가 도입되었고, 이를 반영한 예산집행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조항이 삽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로 연봉제공무원은 연중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7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술교육원 교직원은 연봉제공무원과 연봉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기술교육원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금지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2017년 예산집행 지침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에서는 4개 기술교육원이 각 기관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정해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영수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북부기술교육원은 위와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잉여 예산의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규모와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 증가 등 예산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기술교육원의 여건상 즉시 개선할 수는 없으나, 향후 서울시와 북부기술교육원은 성과금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성낙진 주무관(02-2133-546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최영수님의 댁내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성낙진			고용훈련팀장					김원균					일자리정책담당관					10/17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85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8층(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															/
전화		02-2133-5465						/전송			02-768-8851					/	badwolf@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