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0194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주명수	이상면	이성창		10/17 강맹훈
협 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17.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속한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 대상지(동서울터미널)에 대한 협상 쟁점사항 정리 등 개발방향 결정시까지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설계변경) 하고자 함

□ 용역개요

용 역 명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용역기간 : 2016. 10. 28 ~ 2017. 10. 22 (360일)

계약금액 : 289,000천원

용역업체 : ㈜제일엔지니어링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과업내용

-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 : 개발계획 내용 적정성 및 공공기여 시설 타당성 등 검토

- 사전협상 사업화방안 검토 : 사업방식 도입방안 검토 및 사업추진 기본구상 수립

-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공기여 기준 및 제도 확대시행 방안 등 마련

□ 추진경위

'16.  8.  4  : 용역 시행 방침(변경)

'16. 10. 28 : 용역 계약 및 착수

'16. 11. 17 : 착수보고

'17.  9.  6  : 중간보고

'17.  8. 17 : 동서울터미널 부지 사전협상 개시

'17. 10.현재 : 동서울터미널 부지 쟁점사항 검토·정리 (협상조정실무회의)

□ 준공기한 연기

준공기한 변경

- 당 초 : 2016. 10. 28 ~ 2017. 10. 22

- 변 경 : 2016. 10. 28 ~ 2017. 12. 22 (증 60일)

※ 계약금액 등 기타사항 변경 없음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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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17. 10월중 : 용역 준공기한 연기 의뢰 (공공개발센터→재무과)

□ 향후계획

'17. 10.  : 용역 변경계약

'17. 12.  :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