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264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혁신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영미	김현정	정환중	엄의식		10/17 김용복
협 조

(재)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임명계획

2017.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임원추천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공기업담당관 (근로자이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서울시복지재단 임원(근로자이사․감사)임명 계획

(재)서울시복지재단 근로자이사 및 감사 선출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 및 근로자 투표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자 함

1		임명 개요

□ 임원 선임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경    위 : 근로자 이사 신규 임명 및 기존 선임직 감사 임기만료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총 2명 임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정관 제9조)

○ 직    무

- 근로자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 심의․의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 선임직 감사 : 재단의 회계․업무 감사,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권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 ***************************

- 시의회 : ********************************

************

- 이사회 : ******************************

□ 임명절차

○ 근로자 이사(단수 후보자)

1,2차 공개모집	⇒	근로자 찬반투표	⇒	이사회 의결	⇒	임명
1차 : 8.18. ~ 9. 5. 2차 : 9. 6. ~ 9.12. <각 1명 응모>		’17. 9 .14.(목) ~ 9. 15.(금) <찬116/반15>		’17. 9. 22.(금) <1명 추천 의결>		’17. 10월 중

○ 감사(2배수 추천)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
’17. 8 .21.(월) ~ 9. 7.(목) <6명 응모>		’17. 9. 15.(화) <4명 추천>		’17. 9. 22.(금) <2명 추천 의결>		’17. 10월 중

2		임원 후보자 명단

□ 임원 후보자 등록 및 추천현황

공모직위	임용인원	후보추천	서류접수․심사
근로자 이사	1	1	1
선임직 감사	1	2	6

□ 임명 후보자

○ 근로자 이사

성 명	학 력	주요경력
*** *********	***************	****** ******** *********

○ 선임직 감사

성 명	학 력	주요경력
*** *********	*****************	*************** **************** *********************

□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신원조회

- 최종 선정자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접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확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신원조사 의뢰 : '17.10.12.

3		향후 계획

□ 임원(근로자이사, 감사) 임명 : *********** (예정)

○ 임명장 수여, 이사회 출석 등 직무수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