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교통카드 범칙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3급 자녀의 병원 통원 등 진료를 위해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다가 부정승차 부가금을 처분받고, 보호자용 장애인복지카드 추가 발급 및 현실적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 건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지하철 무임승차는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에 대해 운임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장애인과 동반 승차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7조에 따라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우대 또는 할인 교통카드의 부가금에 대해서는 처분기관에서 사실조사 확인 후 적정한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인 1매 사용을 원칙으로 중복 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님께서 지난번 방문하셔서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사업이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녀에게는 무용지물이니 교통 바우처와 같은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장은 실현이 어렵더라도 *** 님의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장애인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박기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