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자 통보 제한 및 행정처분 유예 통보

1. 귀 공단 및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1월 17일 교통안전법 개정(공포 1월17일, 시행 7월18일)에 따라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근거가 마련됨에따라, 귀 공단에서는 체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매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2017.7.18.) 이전에 발생된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귀 공단에서 그 동안 통보한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이 완료될까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유예함을 알려드리니, 추후 이와 관련된 미이수자 명단 통보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2017.7.18.) 이후 발생한 대상자 명단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법령해석 진행중)

4. 아울러 각 자치구 및 양조합(개인,법인)에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안전관리처),서구1-25(교통안전체험교육 담당부서),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0/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0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