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595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송지영	김창환	양용택		10/16 김학진
협 조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학술연구 용역(2차) 시행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학술용역(2차) 시행계획

서울·인천 공동연구 추진 결정에 따라,「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차년도 학술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Ⅰ		과업개요

□ 계약내용

❍ 과업명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2차년도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및 전략연구)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대표 : 서왕진) ※ 용역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금액 : 총382,000천원

- 1차년도 : 182,000천원 / 2차년도 : 200,000천원

❍ 용역기간

- 1차년도 : 2016.3.16. ~ 2017.3.14.

- 2차년도 : 2017.10 ~ 2018. 10(계약일로부터 12개월/365일)

❍ 연구범위 : 수도권 전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11,818.7㎢(목표년도 2040년)

□ 추진경위

❍ ’16.3.16 : 용역계약(1차년도) 및 착수

❍ ’16.5 ~ ’17.1 : 전문가 집담회(5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5회)

❍ ’16.8 / ’17.2 : 추진현황 보고(국장, 부시장 보고)

❍ ’17.3.14 : 1차년도 과업 준공

❍ ’16.9 : 2차년도 학술용역 심의(결과 : 적정)

※ 서울·인천·경기 공동연구 위한 지속적인 실무협의(’16∼’17년) 결과, 서울·인천 공동연구 추진 결정

(경기,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미참여, 기초조사 등 자료제공 및 포럼 참여)

Ⅱ		과업내용

□ 주요 과업내용

❍ 수도권의 도시변화 전망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제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계획과제 도출

❍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제도 개선 방향과 서울시 대응방안 마련

❍ 서울과 수도권 연접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 수도권 지자체 간 광역적 협력 체계 구축방안 마련

□ 연차별 세부 과업내용

〔1차년도 연구내용〕

❍ 수도권의 여건변화, 해외 정책 동향, 현행 계획·관리체계 기초 분석

❍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개편(안) 구상

-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형 대도시권 계획·관리기구 도입

- 새로운 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리, 대도시권 정책 이슈의 조율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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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서울·인천 협약 체결

❍ ’17.10 업무협약 체결

- ’17.9 협약서(안) 공동 작성 완료

□ 서울·인천 공동연구 시행

❍ ’17.10 학술용역(2차년도) 계약 의뢰

- 과업내용서(안) 서울·인천 공동 작성, 과업내용서 상 공동연구 명시

- 계약은 각각 체결하되, 과업내용에 따라 공동연구 진행

❍ ’17.11 ~ ’18.10 (서울·인천) 공동연구 시행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